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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청소용품 판매와 윈도필름 부착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제조장 밖에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골드바를 소량 단위의 미니골드바로 만들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은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법령에 규정된 골프선수가 과세 골프장에 입장할 때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에 입장하고 법령상 골프선수에 해당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제시된 규격의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배기량 525㏄, 길이 2,500㎜, 폭 1,515㎜, 높이 1,529㎜인 차량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건부면세 차량을 도난당하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입일부터 5년 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질의 대상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410-350, 2000.02.18 외 1건을 제시했다.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자동차 수출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자동차의 수출에는 같은법의 수출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 때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면허를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승용자동차 반출 때 조건부면세를 신청하지 않고 특별소비세를 낸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제대상인 경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의 환급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신청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경륜장이 한시적으로 입장료를 받지 않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이 경륜장에 무료로 입장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신규고객 창출 등 사업 활성화 목적이고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가공 녹용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과세되고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반출하면 반출 시점에 다시 과세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조건부면세 차량을 이전하고 새 승용자동차를 살 때 다시 면세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하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외항선박용으로 쓰지 못해 수입 통관하는 중유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이고, 기준에 부합하면 과세된다. 대상 중유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라목에 규정된 벙커씨유이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보내 업무에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세제과-748, 2006.07.03을 제시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건부면세 신청 없이 수입한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환급과 신청인을 물었다. 면제대상이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과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실제 부담자가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건부면세 신청 없이 특별소비세를 낸 수입 승용차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면제대상이라면 납부 세관에 환급신청할 수 있고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납부자와 연명 신청할 수 있다. 사후 환급한 세관장은 관련 시행령을 준용해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수입한 반제품을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가공·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입 시 완제품으로 취급해 세관장이 과세하고 국내 가공·제조·조립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통관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은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취급하여 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가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의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반입사실증명이 없으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며 관련 제1항 제15호와 시행령 규정은 삭제되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2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표시하지 않은 종업원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으면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된다. 구분 기재했더라도 경영자가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외국군인과 외국인선원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의 특별소비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지정받은 경영자가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제공한 유흥음식행위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면제를 받으려면 외국인에게 판매한 영수증과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석유대체연료인 유화연료유에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석유대체연료로 판정되면 특별소비세 대상은 아니지만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교통세 과세물품이다.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미완공 골프장에서 회원이 무료로 코스를 점검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골프장 입장행위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모집 회원이 캐디 없이 수동카트를 직접 사용해 한시적으로 점검한 경우이다.

냉매 제조 원료로 쓰는 이소부탄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포함된다. 부탄성분을 지녔다면 노말부탄·이소부탄 여부와 연료용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마취용 엽총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차량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난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결론의 조건이다.

면세판매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기 위한 확인·입증 사항을 물었다.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하고 입증해야 한다. 면세물품 판매 시 여권 등으로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확인서 2부와 반송용봉투를 교부해야 한다.

• 특례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은 조건부면세차량의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당초 면세용도에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면세물품의 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징수한다.

프론트엔드모듈 제조 시 원재료인 쿨링모듈에 납부된 특별소비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는 쿨링모듈 제조업체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완성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고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하면 공제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동해-1 가스의 채취·처리·공급 과정과 프로판 혼합에 대한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분리·혼합 공정은 제조에 해당하며 과세물량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전체 물량이다. 컨덴세이트 과세 여부는 산업자원부의 물품 분석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텔레비전 영상 수신 기능을 갖춘 LCD 방식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SHN-810은 TV수상기에 해당하지만 LCD 방식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상재현방식이 영상투사방식 또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조건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벙커C유·물·첨가제를 캡슐화한 캡슐유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아니지만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교통세 과세물품이다.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인쇄회로기판 회로도면 제작용 플로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LP-7008XM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렌즈 없이 전송 데이터를 이용해 회로도면을 만드는 산업용 생산설비이기 때문이다.

1회용 부탄가스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절차를 물었다. 매월 판매수량과 환급세액을 적은 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회용 부탄가스 제품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가정용부탄 환급특례가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프로젝션 텔레비전 화면 제조에 쓰는 광학용 수지재 패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패널이 화면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각 품목만으로 영상을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다.

긴급방역차량으로 개조한 25인승 승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긴급방역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용도가 긴급방역에 국한되어야 한다.

씨 스쿠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과 동법시행령 별표의 수상스쿠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개인택시사업자가 사망한 뒤 조건부 면세물품을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규정된 용도로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200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고 반입일부터 5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소부탄도 과세대상 부탄에 포함되지만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므로 조건부 면세된다.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과 이소부탄의 구분 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물품을 뜻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선박용 개조 차량엔진인 SMG-150S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SMG-150S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물품이 특별소비세법령상 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가정용 부탄의 특별소비세 환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제도46019-11713, 2001.06.26.을 제시했다.

제작 후 100년이 넘어 골동품으로 분류된 보석 장식용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에는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신용구와 화장용구가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제작된 지 100년이 넘은 팬던트와 브로치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동품으로 분류되더라도 보석·진주 사용 제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보석류를 사용한 장신구용·화장용구는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규정이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경주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요한 특성에 따라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배기량 1,998cc 엔진 등 형태·용도와 자동차 세부기준에 따른 분류가 조건이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 등의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비46430-98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마이크로나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430-2135, 1995.1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원동기 구동방식 골프용구 운반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골프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러 실내기와 실외기가 연결된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제외 기준을 물었다. 압축기 사용동력은 각 실외기에 설치된 압축기의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여러 대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수행하는 수입 공기조절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A/S용 부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품의 명칭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유사사례상 분리형 PDP도 포함되며 설치자재는 함께 반출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별도 반출하면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을 매월 단위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내역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자주곡사포에 탑재하는 특수제작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군사장비로만 사용되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수입물품은 통관 세관장이 실물과 주용도 및 특성을 분석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