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주택과 상가를 함께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조법1264-1070, 1984.10.08.을 제시했다.
802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토지·건물 양도차익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3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
분할 양도 후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토지 등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뒤 새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새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 완료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최초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다.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806
입목과 시설물은 특별부가세상 어떻게 보나?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이 되는 건물가액에 포함하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과 토지 위 입목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구축물은 건물가액에, 별도 평가·구분 양도하지 않은 입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한다. 납세의무 법인은 신고·납부해야 하며 면제 토지 등을 양도하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
채권 회수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인이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저당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 회수로 취득한 채무자의 저당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처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채권회수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정에도 법인세법상 자산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8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해당하고 신청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세액계산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09
취득일이 불분명한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이 불분명한 토지·건물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최초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
변경된 공사완료일을 특별부가세에 적용하나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 완료일을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봄
법인세 -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변경인가로 바뀐 공사완료일을 특별부가세 규정상 공사완료일로 보는지 물었다. 변경된 공사완료일을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1
비영리 재단법인도 법인세와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출연재산과 자산 양도 및 수익사업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출연재산의 적법한 사용 여부와 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
법인세 -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면 그 부분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813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점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완료한 분과 최초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시점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는 법이1264.21-273, 1984.01.24.이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814
판매용 주택·아파트도 특별부가세 면제 고정자산인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한 주택·아파트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아파트는 재고자산이므로 면제 규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자산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자산 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 이상의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새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간·취득기간·금액 및 업무용 직접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 이상의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
미등기 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도 질의인 ‘나’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17
수입자재 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사항과 D/A 수입자재 관련 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D/A 수입자재 이자와 유산스이자는 매입부대비로 자산계정되므로 총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818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만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분이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양도뿐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9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은 토지 양도인가? 유한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토지 등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과 동시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며 토지 명의를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등기는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0
일괄취득 토지 일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
법인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구입한 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에는 별도 과세 계산을 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 등을 참조해 사실판단한다.
821
사회복지법인이 교환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인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간 차액으로 현금정산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토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과 토지를 교환해 이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이다.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22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소유권 이전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
매립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을 매립완료 후 인도할 조건으로 타인에게 분양하고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함
법인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 완료 전 대금이 청산된 분양 목적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824
건물 철거 조건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계약조건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완료한 후에 잔금수령 및 이전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일 현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귀속연도와 업무무관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손익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른다. 철거 후 잔금수령과 이전등기를 해 양도일 현재 미사용 상태여도 업무무관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5
자동차검사 임대사업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의 임대사업용 토지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됐다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으
법인세 - 1986.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자산 구분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고 특별부가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회신문 법인22601-54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27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는가? 상법상 조직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상 조직변경이 아니므로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양수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
환지면적 감소 보상금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환지예정당시 환지면적(체비지로 충당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환지예정면적보다 감소되어 감소된 면적에 대해 금액 등으로 보상받았을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관련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 가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나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회답하지 않았다. 청산금의 법적 성격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829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특별부가세, 토지대금의 자금출처와 아파트 분양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안에는 해당 법령·기본통칙을 적용하고, 자금출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귀속시기에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
두 법인의 부동산 양도세는 각각 부과되나? A・B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A・B법인에 각각 부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부과 대상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각 법인에 부과한다. 두 법인이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
일부 임대한 정류장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그 부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법인세 법인세법 198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년 이상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면제될 수 있다. 임대에 사용된 건물 부분과 이에 상당하는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2
특별부가세도 방위세 중간예납에 포함되나? 방위세중간예납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20%(직전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하는 때는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법인세 - 198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가 방위세 중간예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세액의 20%를 적용하되 직전사업년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한다.
833
임대 후 분양한 주택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한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한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 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
선박은 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나? 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 (갑)에 의한 선박은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이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의 기계장치는 시행규칙 별표2의 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5
토지 양도를 위한 철거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취득원가가 상이한 수개필지의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멸실하고 합필하였다가 재분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건물의 미상각잔액 및 철거 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등을 물었다. 건물의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공장 이전 관련 세액 면제는 신·구 공장의 면적과 가액 및 구 공장의 양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836
이전 전 구공장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신공장으로 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선취득 후 양도는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37
감면·과세대상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감면대상토지인 A의 과세표준은 800원(1,000-300×1,000/1,500)이고 과세대상토지인 B・C의 과세표준은 400원(500-300×500/1,500)임
법인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토지 A와 과세대상토지 B·C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A의 과세표준은 800원이고 B·C의 과세표준은 400원이 타당하다. A는 1,000-300×1,000/1,500, B·C는 500-300×500/1,500으로 계산한다.
838
연불 취득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 후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면제한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
업무용 토지를 팔고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새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적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
무상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 토지를 무상 취득했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상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128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41
대표이사 명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의 소유토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인 토지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 개인 명의 토지가 사실상 법인 소유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42
법인 귀속 토지의 특별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당해 토지가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가 법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면 그 법인이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843
시공 중 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시공 중인 주택(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주택에 부수괴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개인이 동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법인세 소득세법 198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주택을 개인이나 법인이 양도할 때 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 법인에는 각 사업년도소득의 법인세만 과세된다.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내용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4
독크와 안벽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독크 및 안벽은 토지 또는 건물과는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특별부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인 독크와 안벽을 양도할 때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 독크와 안벽은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독크와 안벽은 토지 또는 건물과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845
건물 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수용대상 토지 양도시 지상건축물은 건물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 손실보상금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 양도 때 받은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의 특별부가세상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14, 1985.01.31을 제시했다.
84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방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 계산할 수 있고 방위세 과세표준도 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 회신문은 1986.05.06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47
도로공사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시의 도시계획사업(도로)인 도로의 건설공사 실시에 따른 지상건물철거 계약에 의한 철거보상금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도로공사에 따른 지상건물 철거보상금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상건물 철거계약에 따른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시의 도시계획사업인 ○○대로 건설공사에 따른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
특별부가세가 감면돼도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용에 사용함으로써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방위세액계산방법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30%(각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7
법인세 - 198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 매각으로 특별부가세가 감면될 때 방위세 의무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어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30%를 적용하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37.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849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세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나? 추징세액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본세에 한하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추징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추징세액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본세에 한한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850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법정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가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