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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서‘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취득 당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 취득 여부는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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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도 합산 제외되는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용지 조성․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부령§4①(2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 합산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조성·공급 과정에서 취득해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이 시행령 적용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주택은 해당 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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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후에도 못 쓰는 토지의 취득일은?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기타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으나 택지개발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먼저 사용승낙을 받으면 사용 가능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로 답변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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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며 즉 증여등기일을 말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소유자는 개인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타당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인 소유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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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 공급하는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기타 - 1994.04.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은 체비지의 취득일과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할 수 없는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1년 12월 31일부터 1년 뒤에도 건축물이 없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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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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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을 말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과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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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건축 중인 사안의 B사 지분 토지는 임대용이며,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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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토지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보나, 그 조건의 성취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에 조건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상 취득일 판정을 물었다. 조건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조건 성취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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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나대지는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간 과세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기간 내에 시행규칙상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해당 기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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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며 연불조건부 판매에는 별도의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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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년 뒤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 건축법 199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뒤 신청했다면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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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토지로서 신고서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소유자의 납부의무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을 묻는다. 납부의무는 후소유자가 지며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판정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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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임대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 판정 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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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나대지는 언제까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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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임대용 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과 임대용 토지 범위 규정의 적용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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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 매매에 의한 취득일 경우에는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토지를 매수하고 1992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와 납세의무를 묻는다.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명확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특약과 증빙을 갖춘 부담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면 전후 소유자가 각 소유기간분의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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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 시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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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신축 목적으로 사면 유휴토지인가? 신축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때에는 이 규정
기타 - 1993.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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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해야 제외되는가? 신축목적으로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이
기타 - 1993.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제외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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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가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가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일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판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이 미결정이면 현재 판정할 수 없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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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취득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인 당해 토지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기타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지급한 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소유자다. 회신은 재이22633-2099, 1991.07.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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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못 한 개발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취득하여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택지개발사업 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가능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
기타 - 199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개발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유사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구체적인 취득일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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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제한도 유휴토지 제외 사유인가?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후 법령상 사용제한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와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은 그날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취득 전에 이미 제한된 토지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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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일이 취득일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당해 토지의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청산 전에 받은 사용승낙일을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승낙일이 법정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날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볼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시 취득일과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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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토지를 과세기간 중에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납세의무자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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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기타 건축법 1991.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 사유만으로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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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업용 토지의 세 감면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용 토지 규정은 사업인정을 받은 기업자가 그 사업의 인정을 받은 후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타 -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인정 후 기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만 적용한다. 기업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해당 토지는 정해진 사업용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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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취득한 매립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4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1.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립지는 취득일부터 4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건은 1990.01.01. 전에 이미 4년이 지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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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소유자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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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목적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그 취득일을 1989.12.30로 보아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
기타 - 199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0 이전 취득 토지가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당초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1990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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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것임
기타 - 199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상속에 의한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그 시기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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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에 기한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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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0.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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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시 자본적 지출액에 별도 취득일을 적용하나?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동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령상의 취득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고정자산 재평가 시 자본적 지출액에 적용할 취득일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시행령상 취득일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