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세 면제기준은?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과 취득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취득일과 재촌자경 여부는 대금청산일 등 기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02
3주택 중 한 채 증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증여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한 주택을 증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03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이면 언제 양도해야 하나?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4
수용농지를 환매한 뒤 양도하면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 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1998.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농지를 환매해 자경하다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
205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나 장기할부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6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7
증여로 새 주택을 얻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요?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포함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하며,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208
신규 아파트 취득 6개월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처럼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6개월을 초과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9
1년 이내 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210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1
3주택자가 먼저 파는 두 주택은 과세되나?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후 일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
212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완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보유기간 계산에는 공사기간 등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3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한 종전 주택은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4
새집 취득 후 종전집은 언제 팔아야 하나?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215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남은 주택과 재건축 완료 후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고, 완공 후에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거나 새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16
3년 주택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의 주택보유기간계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3년의 주택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관련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217
15년 보유 토지의 감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로서 94. 1. 1 현재 취득일로부터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1997.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15년 보유 감면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1994.01.01 현재 취득일부터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감면 대상이다. 질의 토지는 1979.05.16을 취득일로 하여 1994.01.01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218
경매 취득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경매 취득의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219
신고 제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에는 규정하는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부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규정된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220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1
일시적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해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2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3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한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224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일이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 이하의 실제 매매가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취득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을 1984.12.31 이전에 취득했다면 198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다.
|
225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양도소득세-1996.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226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8.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면제 대상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27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의 아파트 취득일이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 취득일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228
3년 보유 후 새 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1996.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
|
229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
230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과세되나?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단, 1995.03.15 이후에는 1년)이내 당해주택에 거주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1995.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거주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한 내 이사하지 않은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나 1995.03.15 이후에는 1년이다.
|
231
귀농주택 요건에서 연고지는 무엇을 뜻하나?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의미를 물었다. 연고지는 본인·배우자·그 직계존속의 본적지나 원적 또는 일정한 거주 사실이 있는 곳이다. 거주 사실은 귀농주택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2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른 부동산 취득일은?귀 질의의 경우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
233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234
기준시가 미고시 아파트의 토지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아파트 취득 당시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일 현재로 환산하는 때 적용할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의 환산 기준을 물었다.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 아파트 기준시가를 취득일 현재로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235
3년 거주나 5년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한 주택을 가진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
236
2주택 보유기간도 남은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되나?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의 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7
징발재산을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
양도소득세-1995.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이전된 징발재산을 환매할 때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대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면 취득일은 그 공탁일이다. 공탁일을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로 보아 취득시기를 정한다.
|
238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자산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
239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날로부터 양도한 날 사이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1995.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 사이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
240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1995.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과 취득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의하고,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명의자의 당초 취득일을 적용한다. 명의신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
241
등기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1994.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등기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등기된 자산도 정해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내 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
242
환매대금을 공탁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
양도소득세-1994.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재산이던 토지를 돌려받고 환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인도받고 법원 판결에 따라 환매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243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244
국내 1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은?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245
잔금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은행 융자금으로 잔금 청산하였으므로 그 잔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되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등기를 먼저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
246
명의신탁한 조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조합명의의 대지 취득이 조합원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면 해당토지의 취득일은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4.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취득한 대지가 조합원의 명의신탁이라면 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에 해당하면 당초 토지 취득일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247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과 남은 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판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시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8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의 기간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기간의 끝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끝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만료된다. 근거 법령·조문
|
249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1994.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구체적인 계산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
250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 당시에 당해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4.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및 보유 요건을 묻는다. 양도 당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