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형에게 취득한 주택 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한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으로부터 취득한 주택 1/2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지금 양도하면 형으로부터 취득한 1/2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
증여 부동산을 6개월 내 반환하면 취득일은? 증여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해제(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6개월 이내 합의해제하여 반환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당초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스스로 건설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임대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보며 원칙적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승인일을 적용하고, 취득 후 임대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연불조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855
2년 이상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첫 회 지급일이 1990년 9월 1일 이후이고 공시지가가 누락되면 관할 시장 등에 산정을 의뢰한 가격을 적용한다.
856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날이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857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 혹은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858
구 소득세법상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다.
859
인가 후 산 지분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후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취득한 지분권으로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그 취득시기부터 1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860
사용검사 전 사용한 재건축 건물은 언제 취득하나?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재건축 건물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취득시기 전에 건축 중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861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현재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승락 후 잔금을 청산하고 입주했다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862
대금청산 전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63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은 그 완성・확정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완성·확정일이지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다. 당초 계약과 별도로 늘어난 토지는 새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 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와 1주당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이며 합병등기일이 1986.1.1 이후이면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뒤 교부주식수로 나눈다.
865
직장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직장주택조합이 건설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양도소득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866
준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이거나 가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 아파트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나 가사용승인 전후에 대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인 전에 청산했다면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고, 승인 후 청산했다면 청산일이다. 2주택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나중 주택도 양도 당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867
면적 정산이 예정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의 완료 후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단위 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초 대금의 청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 정리로 면적을 정산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명의신탁 증여세를 물었다. 단위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더라도 당초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8
8년 자경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8년자경 기간의 계산은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기간의 통산 방법과 농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869
잔금 후 추가 위로금이 취득시기를 바꾸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양도ㆍ양수대금을 청산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대금을 더 지불한 경우에는 추가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위로금 명목의 추가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 후 지급한 위로금은 그 지급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70
양도소득세상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정해진 취득·양도시기 사이의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871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은 어떻게 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 등기를 한 날이며,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계속 자경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매매취득인지 수증취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72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바꾸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취득시기를 실권리자의 취득시기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면 등기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당초 취득시기는 실권리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873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청산일이 분명하면 그날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1988년에 취득한 무허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1991년에 철거된 후에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의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와 재건축 아파트 취득일 이후 기간을 합산한다.
875
준공 전 사용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시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날이므로 잔금을 융자금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도 융자받아 청산하는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건물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융자받은 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날이다.
877
증여등기 전 주택도 보유주택에 포함되나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자 또는 모에게 증여한 주택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주택의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증여주택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기 때문이다.
878
사용검사 전에 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가건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 사용이나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9
취득시기 불명 주식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1994.12.31. 전면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880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재건축조합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는 환지로 본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 토지·건물에는 종전 토지·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881
아파트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1995.05.14.이 되고 양도시기는 1996.02.10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1995.05.14.이고 양도시기는 1996.02.10.이다.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882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등기한 부동산을 계약해제로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된다.
883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자산은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적용할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4
청산금을 낸 환지 증평분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이 되면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증평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토지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
분할 지급 부동산은 연불조건부 거래인가?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의 최초의 부불금 지급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의 분할 대금 지급이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양도시기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구 소득세법상 연불조건을 충족하면 그 특례가 적용된다.
886
연불조건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및 같은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887
연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부취득인 경우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중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 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년 06월 28일을 토지의 취득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잔금청산일인 1989년 06월 28일이다. 연불조건부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888
자가건설 건축물과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부수토지는 건축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 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연불조건 자산에 관한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
상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부수토지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
취득시효 농지의 자경 감면 요건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점유개시일부터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면제될 수 있으나 일정 도시지역 농지 등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 경과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
조건부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취득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취득대금 청산일이지만 조건부 취득은 조건성취일로 본다. 가등기계약의 조건과 대금청산일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
잔금 때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
상속받은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해당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동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상속개시일 전이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895
조건부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부동산 매매 등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이전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96
조성 중인 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용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대금의 청산일이 공사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를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사완료 전에 토지대금을 청산했더라도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용지조성공사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 취득하는 경우이다.
897
참여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참여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에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에 아파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도시재개발법상 참여조합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898
면적 증가분 정산금은 새 취득에 해당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토지 면적 증가분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
증가된 토지 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토지구획정리로 증가한 면적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증가된 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는 1994.11.02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
취득 전 계약금은 어떤 자산에 포함되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 전 지급한 계약금 등이 어떤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 등을 지급했지만 아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