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성공 확정 전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성공 여부 확정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구개발비이면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정부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일반 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지출의무 발생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대가인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와 협약을 맺어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영농기술개발 출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출연금의 경우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업자가 공익사업 참여규정에 따라 납입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지원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다만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된 출연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제조업자가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농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납입한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출연 관계인 영리·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영리법인(A)’이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A의 임원 등이 그 잔여출연금(50％ 미만)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B)’의 경우,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그 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이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임원 등이 잔여출연금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등에서 받는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국가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정부출연금은 법인세상 익금인가? 법인이 협약에 의해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며, 동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200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 과정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60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서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이사 구성과 출연 및 설립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1
출연한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서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제시된 이사 구성과 출연 및 설립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자가 이사 과반수가 아니고 출연금 50% 이상을 출연했으며 그중 1인이 설립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대손보전기금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금은 대출금 등의 대손보전에 쓰이며 목적 소멸 시 잔액이 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협협동조합법 제13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농림부훈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63
용도 제한 출연금도 익금에 산입하나? ○○공사가 ○○시로부터 지하철건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출연받은 경우 당해 출연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200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건설 부채 상환용으로 출연받은 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아니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익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64
부실금융기관의 무상출연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기관이 ○○보험공사로부터 같은법 제38조의2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출연받기로 한 출연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따라 당해 출연금을 출연받기로 한 출연기일 또는
법인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이 공사로부터 무상 출연받을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기일과 실제 출연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약정에 따라 출연받기로 한 출연금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공동사업 출연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낸 출연금의 손금 여부와 공동사업 수익의 익금 산입을 물었다. 출연금이 영업권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공동사업 수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출연금이 법령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교육 수입과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 대가와 정부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정부 출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수입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정부 출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수익사업인가? 근로복지공단이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법인세 - 199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한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위탁업무의 추진을 위해 교부받은 출연금이다.
68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특정통신사업허가를 득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허가당시의 조건으로 매사업연도 결산확정에 의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내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통신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결산확정 매출액의 일정액을 출연하는 경우이다.
69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반환손실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출연금보다 적게 반환받은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고 운용기간 종료 후 잔여재산에 따라 반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담배수입업자의 기금 출연금은 공과금인가요?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의해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은 공과금에 해당함
법인세 담배사업법 199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에 해당한다. 공익사업 출연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설치된 기금에 납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1
주식 취득을 위한 출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신규허가 관련 출연금을 주주가 부담할 성질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72
신용보증조합의 이자·회비·보증료는 과세되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통신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기본재산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조합의 이자소득, 출연금·회비·보증료 및 조합에 낸 기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금융기관 예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고 출연금과 일반조합원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나 보증료는 해당한다. 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와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등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연구원은 허가·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에는 들지만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문화진흥원 출연금·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법인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진흥원에 지출한 출연금과 기부금이 특정 손금산입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 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주식 취득 조건의 출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76
해외연금신탁 출연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외국인투자법인이 모회사의 해외연금신탁 에 가입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퇴직시에 비용처리함
법인세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해외연금신탁 출연금과 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뒤 종업원의 퇴직 시 비용처리하여 손금산입한다. 지급받는 연금신탁분배금은 수령자의 근로소득으로 계상한다.
77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체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한 출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일본법인 지점의 복지기금 출연금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고 외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세법상 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관련 감면규정은 내국인의 기부금에 한하므로 외국법인의 출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
장학단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장학금으로 기부받은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이 당초 지출한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가 장학금 용도로 받은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 통일원장관이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협력기금에 낸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통일원장관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종업원 조합 출연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 - 1992.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인 단체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2
국가 출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며 국가에서 받은 출연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업발전법상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출연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장학재단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된다.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귀속시기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전기사업자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전기사업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안전관리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연구소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이 재단법인 충북경제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