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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체납액을 담보로 징수하는가? 상속세 연부연납 시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에 미납부 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을 체납한 경우 납세담보로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담보기간 내 미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해당 담보로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세담보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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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본압류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또는 본압류 관련 채권과 국세 사이의 우선권을 물었다. 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103
국세 확정 전에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 경매가 개시된 때등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보증금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 확정 전에도 법정절차를 거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관련 국세·기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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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실익이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공매실익이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재산의 추산가액으로 잔여가 생기지 않을 때 체납처분 중지 사유가 되는지 묻는다. 체납처분비나 우선 담보채권까지 충당하고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결손을 할 수 있는 상태에만 적용되며 위원회 심의와 1개월 공고를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담보 제공 후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징수하나?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국세기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 제공 후 국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연부연납세액을 지정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급여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 급여 등을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채권 상당액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이 송달된 급여채권을 세무서장이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압류채권 상당액은 소멸하므로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전부명령이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뒤따라 제2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은 얼마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으로서 서울 및 직할시는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700만 원 이하의 금액, 기타 지역은 1,500만 원 이하인 자의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우선하여 변제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주택의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범위를 물었다. ○○ 및 직할시는 2,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700만원 이하가 우선변제된다. 기타 지역은 1,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보증금은 우선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양도담보권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 납세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기본 통칙 4-3-03…42에 의한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으로 공시를 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
국세기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재산으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09
법정기일 전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하나?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법정기일 전 담보 목적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압류등기·등록 후 법정기일이 도래해도 그 등기일이나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
봉급 압류 후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처리하나? 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최고 및 최고기한내 불이행시 체납자를 대위하여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 압류의 효력 범위와 채무 불이행 시 처리를 묻는다. 압류 후 수입할 봉급에도 효력이 미치며 불이행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처리한다. 압류 효력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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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승계 한도에서 공제할 채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와 승계 한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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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없어도 피상속인 국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 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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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과점주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출자자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법인도 규정된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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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과 국세도 사업양수인의 책임에 포함되는가?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아직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 당시 이미 성립했으나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115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상속인이 내야 하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의무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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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승계하는 체납액의 한도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부채 및 연대납부의무로 부담한 세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등을 승계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어느 범위까지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 재산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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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소멸법인의 국세는 누가 납부하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국세의 결손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국세 납부의무가 존속법인 등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를 진다.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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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 납부해야 하나?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이나 공동사업 관련 국세 등에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는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
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국세기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때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부족액을 부담한다. 대상에는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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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보다 국세가 항상 우선하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0.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묻는다.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만 요건을 갖춘 소액보증금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국세 우선권과 부동산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부동산의 압류 효력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국세기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의 우선권과 부동산이 양도된 뒤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양도 후 체납액에도 미친다.
122
양도담보자산에는 물적납세의무가 있나?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자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3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해 납부하나?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해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는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조합의 인격 등 내용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24
사업용 부동산 특별부가세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국세기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가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특별부가세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125
양도인의 체납 부족액을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가?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
국세기본 - 198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국세 등 부족액을 부담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126
채권 압류 뒤 양도하면 누구에게 변제하나?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우선 변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 송달 후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의 대금 지급 우선순위를 물었다. 채무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국가에 우선 변제해야 한다. 압류통지 송달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의 채권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7
공매실익이 없으면 압류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및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게 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재산에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 처분청의 조치를 물었다. 체납처분비 충당 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공고하고 압류를 해제한다. 관련서류 제출이 거부된 질의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8
증여세와 담보채권 중 어느 것이 매각대금에서 우선하나?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증여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저당권의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우선한다.
129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납 국세를 납부해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또는 그가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의 상속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납부책임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130
포괄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채무자로부터 현재ㆍ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한다는 취지의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는 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포괄적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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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수도당시 양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뿐만 아니라 사업양수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분 및 사업양수후 부과된 국세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양수도 당시 부과된 국세뿐 아니라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나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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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3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7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서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때에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승계된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