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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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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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하며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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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위변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구매자의 은행대출을 보증한 판매자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대출받은 금전으로 물품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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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 매매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양도해 발생하는 차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재소비46015-17의 회답을 근거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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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자전환 채권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미수대금에 인가 결정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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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미수 상태에서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가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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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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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자전환 채권과 주식의 차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과 주식의 가액 차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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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자전환 채권과 주식 시가 차액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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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생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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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파산폐지 판결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이내에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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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거래처가 사실상 폐업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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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도어음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도어음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공제분은 경정청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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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양수한 채권을 못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양수한 공급받는 자의 다른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해당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이미 상계처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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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생계획상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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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손처분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국세징수법200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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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거래처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사업 폐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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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채권과 채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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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채무자 행방불명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방불명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법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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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행방불명 채무자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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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세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요건과 기한을 충족해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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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06년 이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와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과 소득세·법인세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그 범위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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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도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와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2006년 2월 9일 이후 대손 확정분부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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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화·용역 공급 없는 채권 매매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채권 매매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채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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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급자가 대손공제하면 매입세액도 차감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했더라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다.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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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손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공급받는 자가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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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양수한 채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대금 대신 양수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양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직접 받은 약속어음은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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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상이는 기재사항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채권은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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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채권 매매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매거래와 사업 관련 재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질의의 양도 거래가 과세대상인지는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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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도어음을 양도해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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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식 매매와 자회사 거래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03.02.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매매와 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기업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룬 사안이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공급자가 자회사라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을 합병하거나 영업·자산을 매입한 후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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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담보부채권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채권 등 채권의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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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제받은 대손채권 양도대금은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양도해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가산은 신고서와 변제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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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리스자산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리스자산 관련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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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화의절차를 거친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화의절차로 채권 결제방법이 확정될 때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화의결정일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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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산업발전법1999.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채권 매매와 기업구조조정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전 대여는 면세되고 자회사의 직접 거래는 전문회사에 과세문제가 없다. 재화의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거래가 금전 대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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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어떤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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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 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의 요건과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하며 토지·건물을 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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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효 중단 후 대손세액공제 기산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상 시효 기산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있으면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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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로 대손된 채권의 세액공제와 이후 회수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리계획인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나중에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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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강제집행으로 대손이 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결과 발생한 대손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배분액이 없거나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에는 공급자의 직접 신청뿐 아니라 타인의 신청에 의한 집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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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1998.07.1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나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부가46015-63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
46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의무나 자산·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일부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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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강제집행 배분 부족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채권에 미달한 대손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대손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에는 공급 사업자의 직접 신청뿐 아니라 타인이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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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외에 신고한 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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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어음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기간에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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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정리계획인가로 못 받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1994.01.01. 이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인가 결정 때문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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