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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5건

양도소득세 8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375
2 증여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나?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의 적용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433
3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매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 특수관계인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같은 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일정 자산은 이월과세를, 그 밖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토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332
4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1
5 증여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규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04
6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했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법정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9
7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1
8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사업소득에도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로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3
9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며, 합가 후 상속에도 제155조제1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5
10 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한 자산은 그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92
11 친생자관계가 소멸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관계가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92
12 증여주택이 5년 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2.31. 이전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수증자의 양도로 본다. 실질 귀속이 인정되면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299
13 직계존비속에게 고가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 해당 여부와 자산의 시가 등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65
14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6.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반환·양도와 이월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거나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 귀속되거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8
15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447
16 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타인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무상 제공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며,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그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8
17 증여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3
18 증여자가 사망해도 양도소득 이월과세되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뒤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630호와 그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61
19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2
20 증여자가 사망해도 취득가액 이월과세되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어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1 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의 범위와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율 특례상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되며,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5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일정 자산의 필요경비는 법정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2 특정 기간 취득 자산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간 취득 자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5년 이내 증여받은 특정 자산은 필요경비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1
23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 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
 양도소득세-2010.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을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5
24 시어머니 증여자산 양도에 이월과세되는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등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
25 직계존비속 증여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27
26 각각 부모를 동거부양하는 형제는 동일세대인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부모를 동거부양하는 형제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친을 동거부양하는 A와 부친을 동거부양하는 C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4
27 직계존비속 증여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이월과세 적용시기와 재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년 이내 재양도로 세 부담이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2
28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으로 계산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92
29 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 관련 세율 등을 물었다. 일정 요건의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하고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41
30 이월과세 시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15
31 직계존비속 이월과세는 어느 증여부터 적용되는가?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은 2009. 1. 1.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41
32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34
33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동일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양도소득세-200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동일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719
34 증여받은 건물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건물이 토지와 함께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8년 말 이전 증여 및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조건이며 협의매수나 수용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10
35 증여주택이 수용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액 비교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8.12.31. 이전 증여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며 협의매수나 수용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9
36 양자도 1세대 판정 시 가족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양자도 가족에 포함됨
 양도소득세-2009.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양자가 동일세대의 가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85
37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천과 지정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
38 이혼 후 따로 사는 자녀는 동일세대원인가?
비과세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 주민등록으로 전 배우자와 사는 자녀가 거주자와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거주자 A와 자녀 C·D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B와 자녀들이 별도 주민등록으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3
39 1세대 1주택에서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와 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동일세대를 이루며 일정한 독립 생계자는 별도세대로 본다.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8
40 따로 사는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보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거주를 달리할 때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0
41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와 일시퇴거자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일시퇴거자도 포함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42 주소가 같은 별도 세대 직계존비속은 한 세대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과 같은 주소에서 사는 경우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
43 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면 같은 세대인가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은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수와 보유·거주기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0
44 직계존비속 간 유상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인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6.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직계존비속 간 자산 양도의 인정 요건을 물었다.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비과세되고,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직계존비속 간 거래도 양도로 본다.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퇴거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저가·고가 양도에는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45 부모 집에 자녀만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부모가 취득한 주택을 자식들만 거주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가족의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에는 취학·질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378
46 직계존비속 간 시가 주식교환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할 때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98
47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를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2002.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정해진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372
48 부자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30
49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74
50 직계존비속끼리 주식을 시가 교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경우 증여추정 여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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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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