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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인수이익은 어떻게 증여의제되나?신주인수권 포기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상속증여세-1998.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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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합병비율에도 불공정합병 증여의제가 적용되나?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직전 평가가액에 따른 공정한 합병에도 불공정합병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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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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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장법인 주주·임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 상장법인의 주주들이라는 사실 또는 임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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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 해당여부는 대가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대가와 법정 평가가액의 차액에 따라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한다. 시가는 증여일 현재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전후 3월 이내의 일정 가액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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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고가양도에서 양도 시점은 언제인가?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양도한 때”란 주식의 경우 대가를 청산하고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때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 시점과 특수관계의 판단기간을 물었다. 대금 청산 후 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양도한 때로 보되 예외적으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일부터 양도한 때까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이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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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증여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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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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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리는 언제 증여로 보나?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계산 대상에 해당하면 토지무상사용권리에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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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지분 교환은 양도와 증여에 해당하는가?공유토지의 지분교환은 양도로 보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공유한 두 필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및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 교환은 양도로 보며 취득 토지가액이 더 크면 그 차액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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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전환사채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시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 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7.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비상장주식 가액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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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특정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상 특정법인과 저가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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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주 포기에도 증여의제되는가?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시에도 신주를 인수한 자에 증여의제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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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전 3월간의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과세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 전 3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다. 해당 기간의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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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의 관계 요건은 무엇인가?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시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또는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 요건을 물었다.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적용된다. 구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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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익과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되나?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상속증여세-1996.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과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A법인은 주가가 과대평가되지 않아 대주주에게 증여의제 과세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자기주식을 정상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해당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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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는가?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9.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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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1996.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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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주주가 동일 지분율로 합병하면 증여의제되나요?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는
상속증여세-1996.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양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받은 금액은 증여의제된다. 본인 증여 해당액은 시행령상 금액에 과소평가된 법인의 합병 전 대주주 본인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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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로 보나요?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1996.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소각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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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 안됨
상속증여세-1996.0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고 정상적인 소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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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주주 간 합병이익도 증여로 의제되는가?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상속증여세-1995.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비롯된 금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비롯된 금액은 증여로 의제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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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협의분할은 증여세 대상인가?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재산은
상속증여세-1995.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한 증여의제 대상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이지만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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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은 증여세와 상속세 대상인가?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1995.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도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 명의신탁된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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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주식 평가액이 영 이하이면?합병당사 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1995.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영 이하일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을 영으로 보아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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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분율 법인 간 합병도 증여의제인가?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1995.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분은 증여의제된다. 대주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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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명의 환원은 증여의제되나요?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1995.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산1264-110, 1985.01.14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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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되는가?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1995.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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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식 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의제되는가?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감함에 있어서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특정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의제 규
상속증여세-1995.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한 특정 주주의 주식 소각으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특정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자본 감소를 위해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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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의 조세회피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1995.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조세회피목적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조사 대상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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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자가 여럿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규정의 산식 적용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 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명 이상일 때 증여의제 평가차액 산식의 계산 단위를 묻는다. 평가차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람 1인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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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
상속증여세-1995.0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만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의 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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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합병법인 지분이 같으면 대주주의 증여로 보나?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액은 증여의제된다.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증여의제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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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증여 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 및 평균 순손익을 이용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상속증여세-1995.0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다뤘다. 비상장주식은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순자산가액에는 증자로 불입된 자본금을 포함한다. 이 계산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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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증여의제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 시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 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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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주주의 합병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나?동일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 금액은 합병 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 해당 금액은 증여의제로 보
상속증여세-1994.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두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된다. 증여의제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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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하는가?직계존비속에게 비상장주식 양도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0이하이면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 평가액이 0 이하일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그 가액을 0으로 한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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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가·고가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저가ㆍ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에서 양도한 때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접수일을 뜻함
상속증여세-1994.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의 양도한 때는 등기 접수일이다.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양도한 때’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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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장 신주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이 평가기준일 현재 미상장되어 시가가 없는 경우 미상장 신주식가액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
상속증여세-1994.09.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와 상장법인의 미상장 신주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상장 신주는 정상 거래되는 같은 법인의 상장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빼서 평가한다. 배당차액은 액면가액, 직전기 배당률 및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일수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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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실권처리하여 타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증자분에서 실권주주 지분율만큼이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94.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산01254-2933과 재재산22601-47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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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포기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주주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8.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때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일정한 이사 구성이나 출연금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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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7.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으면 그 교부일의 다음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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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4.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장모와 사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해당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 제34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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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우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94.06.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 범위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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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붙나?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있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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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증여의제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증여의제에서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가 입증된 경우 증여의제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적용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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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초과 배정받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
상속증여세-1994.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보다 많이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은 경우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해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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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자가 여러 명이면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증자 혹은 감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적용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인 이상일 때 증여의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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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분율로 합병하면 증여의제되는가?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
상속증여세-1994.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합병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액은 증여의제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를 증여의 귀속자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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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관련 증여의제 평가차액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증여의제 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붙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 쓰는 신주발행 후 또는 균등증자 시 1주당 평가가액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규정에 따르고 순자산가액에 증자로 불입된 자본금을 포함한다. 균등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행령의 별도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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