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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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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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위탁생산 수출기업도 가업승계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위탁생산해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자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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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 위탁생산 기업은 가업승계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위탁생산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뒤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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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여부와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주식 보유요건을 물었다. 주식 양수도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구성이 바뀌어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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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를 함께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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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러 수증자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특례 적용 후 둘 이상의 수증자가 다시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2인 이상도 해당 법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과세가액의 한도는 100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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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여러 명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다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에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이후 2인 이상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적용 대상에는 종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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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아도 증여 특례 사후관리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관리의무를 물었다.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자 사망 후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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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고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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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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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추가 증여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64 및 재산세과-375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추가 증여의 구체적인 적용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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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고기한 후에도 가업승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신청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 사례는 가업상속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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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커피전문점 창업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전문점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커피전문점 창업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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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과세특례에서 인정하는 창업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은 관련 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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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증여세 특례 위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해당 위반사유가 아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 전환으로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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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우리사주조합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8.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50%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가업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 계속 보유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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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장 확장·이전 목적의 매각도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공장 확장·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의 확장·이전을 위한 처분과 신규 취득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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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 사실이 없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실제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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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식을 여러 번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가업 경영기간과 연령,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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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에게 승계 목적의 주식 등을 받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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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각자대표이사도 가업승계 특례의 증여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대표이사로 가업을 경영한 부모가 과세특례상 증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인 갑이 각자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실제 경영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자는 가업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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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매출액이 큰 기업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난 기업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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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업승계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중 한 명만 가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특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획재정부 해석은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해석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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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적분할 후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은 순서에 따라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질의는 분할 전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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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특례 주식 상속 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의 상속 후 가업상속 인정과 질의 2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지만 질의 2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 종사 상속인이 사업 전부를 상속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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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소기업 제외와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6.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사후관리 및 연부연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를 했더라도 연부연납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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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아도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 등에게 추가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 당시 증여자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 사례는 그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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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임대건물 음식점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을 열 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해당 음식점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을 세우고 자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가정적 사실관계는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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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상장법인의 가업승계 지분 요건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지위와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는 10년 이상 계속 가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하고 합산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법인은 개정 규정에 따라 합산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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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특례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승계 특례를 받지 않는 다른 사람은 수증자별로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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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모와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와 동종의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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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2010년 말까지 주식을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종사하며 증여 후 5년 내 취임하는 요건을 제시한다. 증여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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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 등에 증여 순서대로 30억원 한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승계 후 분할했다면 승계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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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합병 후 가업승계의 경영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사업을 다른 법인에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경영기간을 묻는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는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1982년 설립 법인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2009년 설립 법인에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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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법인의 경영기간을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10년 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15년간 운영한 A법인이 설립 후 3년간 운영한 B법인에 합병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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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사임 후 다른 직책으로 근무하다 재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재취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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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주식 등을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부모는 증여일 현재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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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부모 주식 일부만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주식 중 일부만 증여받아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까지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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