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
신주 인수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나오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와 관련해 인수가액이 신주발행 후 평가액보다 큰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2
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653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출연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이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4
마을 공동재산을 새마을회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마을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 공동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마을 공동재산을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해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5
영농자녀가 농지를 추가 증여받아도 면제되나?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림지는 재차증여세면제가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 1자녀가 같은 사람에게 농지를 추가로 증여받을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추가 증여 농지의 합계 면적이 법정 범위 이내이면 증여세를 다시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적 기준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6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세금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법정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은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상속증여세 사립학교법 1992.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와 사후관리 및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재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된다. 출연받은 재산은 사후관리요건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7
공익사업에 무상기증하면 세금이 생기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기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
상속증여세 - 1992.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기증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상양도인지 무상기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58
명의신탁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 명의로 등기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서 규정 해당 여부나 실제 증여·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9
무상 이전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은 경우의 증여세 납세책임을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를 내며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수증자 의무 및 증여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60
두 차례 증여를 미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가. 1차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
1차 증여분에 대한 산출세액 X 가산세율(20%)
나. 2차 증여분에 대하여 합산과세 하는 경우의 가산세
1,2차 증여분 재산 과세시의 산출세액 X [1－(1차
상속증여세 - 199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두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법을 물었다. 1차분과 2차 합산과세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각각 가산세를 계산한다. 2차분은 1차 과세표준의 비율을 합산 과세표준에서 조정하고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2,661
특수관계자끼리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자들이 “갑”과 “을”로서 계약당사자를 각각 구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갑”과 “을” 또는 이를 구성하는 주주등의 관계 및 주식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상속증여세 - 199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들이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당사자와 구성 주주의 관계 및 주식교환 계약내용을 고려한다.
2,662
명의신탁 해지로 실명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663
무효 판결로 증여재산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해당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664
신고 전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적법하게 해제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했다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 않고 재증여에 과세한다.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건은 신고기한 전 적법한 합의해제와 과세 또는 신고 전 소유권 환원이다.
2,665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495, 1991.08.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66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고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67
상속등기 후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668
상속등기 후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받은 재산을 무상이전하면 이전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2,669
부모에게 무상으로 받은 주택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70
무신고 증여농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내는가? 1990.12.31이전 토지 증여받고 무신고시 증여 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와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한다. 구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한다.
2,671
생전 매입한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행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상속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며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는 실질내용에 따른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672
상속인 상대 보증채무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해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면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데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2,673
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법인이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74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증여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할 때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46, 1992.01.08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2,675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 판단 기준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가 없으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로 본다. 양도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676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취소하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원인 없이 등기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여부는
상속증여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당초부터 실체원인 없이 등기된 것인지와 사실상의 원인무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677
환원 부동산과 이혼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 말소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세는 다수의 수증자별로 각각 과세하고 가등기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지급시 양도소득세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과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말소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자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위자료인지,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지와 수증자별 과세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8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인 자경농민의 요건으로서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증여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첨부 대상으로 재삼01254-3729와 재삼01254-3095가 제시됐다.
2,679
영농 1자녀 증여세는 언제부터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농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2062, 1991.07.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680
상속·증여세 제척기간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1990.12.31)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규정이 상속·증여세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1990.12.31 개정규정이다.
2,681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
상속증여세 - 199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 취소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682
미등기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의 법인 해당 여부와 부동산 출연 시 증여세를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쓰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비과세는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83
직계존비속 외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외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외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구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뺀 금액에는 증여세를,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본문에 속하지 않는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84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금융기관채무, 재판상 확정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서규정이 적용되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담부분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85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당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자경농민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86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으나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권을 원상회복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면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358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687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어떤 농지인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은 농지세과세대상 9천 평 이내 농지, 4만5천 평 이내 초지,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등으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9만 평 이내의 산림지 및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상속증여세 - 1992.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 중 증여세 면제대상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면제대상 범위는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88
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면제시기는 언제인가?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2062, 1991.07.16 회신문이다.
2,689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농지 등의 소유자가 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2,690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전용하면 추징되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금액을 자경농민으로
상속증여세 - 1992.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하여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정당한 사유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91
원인무효로 상속지분을 바꾸면 증여세인가?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그 상속등기의 원인무효판결로 당초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하여 각 상속인지분 변경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로 상속지분 등기를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삼01254-126(1992.01.16)이 제시됐다.
2,692
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되고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해당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93
잘못된 상속등기를 바로잡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각 상속인지분 임의변경시 그 변경된 지분만큼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상속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로 원인무효판결로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의 오류를 바로잡아 소유권을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등기를 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당초 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이루어져 원인무효판결로 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2,694
주거지역 농지도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도시계획법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 또는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내 농지를 자경농민이나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01254-4099, 1989.11.13. 회신을 제시한다.
2,695
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일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두 당사자가 규정상 특수관계자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96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가?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언제인지를 다뤘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의 기준일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다.
2,697
기존 농지 보유가 증여세 면제를 막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 적용 시 자경농민이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당해 수증자의 농지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이미 농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받으면 기존 농지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대상이 된다. 수증자가 자경농민인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98
면제 농지와 다른 부동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을 증여받고,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뒤 동일인에게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의 면제세액을 공제한다.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추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99
출연재산이 요건을 어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정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동조 제7항 각호의 요건에 위반하는 때에는 동조 제9항 규정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했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위반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00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도 증여세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고,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과수원이지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삼01254-169, 1991.01.2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