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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이 있는 중소기업이 공제대상 자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처분한 자산에 관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임시투자세액은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신공장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고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중소기업유예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생산공장의 관리부문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해당 공장에 근무하면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 구분 없이 공장에 관리부문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열사 간 전출입 시 현장기술인력의 근속연수 통산방법을 물었다.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통산할 수 있다. 양 기업은 출자관계가 있는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생산성향상시설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완료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자산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법인은 95사업연도에 기준을 잃었으므로 96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직위·직책·근무부서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 그러한 제한 없이 공제받는다.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관리부문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 노동부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할 때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더 크면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당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면 부서·전공·자격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가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기업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모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져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별 수입금액의 변동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리전문회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감리용역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 안에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 범위와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지 않고 공장에 관리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와 전입 시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면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계열 중소기업으로 전출한 경우 근속연수 통산과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정해진 생산 관련 직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법인에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미달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년간 계속 중소기업으로 보는 시행령상 유예 규정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직위와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노동부고시 해당자는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무자만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장기술인력 범위에 해당하면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냉장창고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수입금액이 큰 냉장창고업이 주된 사업이지만 종업원 수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이 아니다. 겸영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관련 요건을 함께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자격과 자본재산업 업종이 관련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법정 기술자격소지자라면 업종과의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준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법인은 1995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사의 설계·감리활동을 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엔지니어링기술활동에 부합하는 설계·감리를 주로 하면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 볼 수 있다. 제조 관련 시설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의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구분경리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제조공정 일부가 과세사업이면 별첨 동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의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유예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법인이 공단으로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단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공단지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외버스 운수업 중소기업이 노후 차량을 바꿀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취득한 차량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 ○○군 ○○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재지는 수도권에서 제외된 농어촌지역이므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다. 질의 소재지에서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창업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차한 농공단지 공장에서 인근 농공단지의 신축 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에서 감면받은 사실이 없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법인세의 50/100을 감면한다. 질의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전 후 해당 사업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매매업과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타사업의 수입금액과 유형자산금액이 모두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규모의 확대 등’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규모 확대로 해석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 외 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 결론은 94귀속 과세연도에 관한 것이다.

• 조감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제4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 요건과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무하면 공제되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계산한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부담금 면제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법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업종별 자산총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의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부서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생산직근로자 중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사람만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공장 등에서 일하는 기술자격 소지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기술자격 소지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는 가능하지만 본사 근무자는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기술자격 보유 등은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품질보증체제인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의미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 품질경영촉진법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화물운송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63091인 화물운송대행업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드번호 63092인 업종과 1995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창업중소기업인 두 법인이 감면기간 중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 승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동차부품 제조업 코드번호 343000인 사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근로자수가 별표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업종 분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원 경매로 자산을 취득해 설립한 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토지·건물·기계장치를 경매로 구입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전환의 범위를 묻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중 관련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 충족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규모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겸영업종 전체의 수치가 각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내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업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과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한 업종을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며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겸영하는 각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토사석채취업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91년도 중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광업으로 창업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제조업법인이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 법인은 1995사업연도 이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는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