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구역의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가 대상이다.
52
주택과 점포를 함께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면제되지만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건물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53
건설 중인 국민주택 양도도 면세되나?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54
계획 없이 초과분 주택을 주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지분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없이 당초지분을 초과해 분양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지분을 초과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주거용 건물 신축판매는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포함)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자영건설업자의 주거용 건물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대물변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주택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7
주택 부수토지 임대는 어디까지 면세되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지분 초과 공급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당초 지분을 초과해 공급받는 주택과 상가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591 1999.11.21.을 제시한다.
59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면적이 85㎡이하인 주택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등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60
주택·과세사업용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주택과 과세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과세사업용 공간이 함께 있는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고 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해당 부분을 부동산 임대나 고시원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의하지 않은 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주택 분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며 상가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당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과세주택을 분양 전까지 임대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분양을 위한 대외적 의사표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65
분양주택을 직접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당해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 잠정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지만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 사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시적 사용인지는 판매를 위한 대외적 의사 표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주택 부수 상가를 신축해 팔면 부가세가 붙나? 주택과 주택에 부수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그에 부수된 상가를 신축해 판매할 때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상가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에 부수된 상가라 하더라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67
부동산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었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1980.12.13 법률 제3273호)에 의하여 198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시행 및 과세 시점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 토지의 일정한 임대용역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은 1981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관련 개정 법률이 임대용역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8
사업용건물 양도는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69
주택 공급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70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71
신축주택 공급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건설업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신축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72
거주하던 주택·근린시설 양도에 부가세가 있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공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거주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공부상 용도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개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한 건물이라는 조건이다.
73
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의 일반분양은 과세되나? 주택을 재건축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또는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4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실제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팔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회수
부가가치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거주용으로 신축했다가 부득이하게 팔았다면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양도 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6
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점포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전용부분은 면세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인 경우에 면세된다.
77
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4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8
자가사용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면 과세되는가? 당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직접 거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용으로 지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연수원 종업원 숙소 임대는 과세되는가?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 지연된 주택을 연수원 종업원 숙소로 임대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숙소 사용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경정되는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해 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81
과세 주택의 경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대상인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사업자가 과세 주택을 법원 경매로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경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본다.
82
상가와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인도 전 분할 지급하는 아파트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동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주택 건축 관련 토지가액도 안분에 포함하나요?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축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회신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5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수토지 면적 이내의 주택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용 주거는 과세된다. 사업용 여부는 임차자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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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와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판매용 주택의 사적·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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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주택·상가 분양 시 등록해야 하나?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 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된다. 미등록·무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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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 임대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주택 등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 임대는 과세되지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범위는 상시 주거용 건물과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일정 지역의 10배 이내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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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다 점포가 큰 겸용주택 판매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점포이외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를 겸용한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주거전용부분은 면제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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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주택 한 채를 자신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산입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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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목적으로 건물을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란 일상생활의 근거로 삼아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휴양 등의 다른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가 아닌 휴양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이라는 기본 목적이 아닌 휴양 등의 목적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주택은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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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주택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주택 등을 함께 신축,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등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한다.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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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과 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부가22601-314와 부가22601-237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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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은 면세되나?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붙임 문서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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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는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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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가액이 구분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0.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주택과 토지 금액이 따로 적힌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불분명한 경우의 규정은 1990.12.31.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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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주택을 개인 거주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택을 자기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개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취득 주택은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취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취득목적ㆍ사용용도ㆍ실지주거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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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 매각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사용용도 또는 공급받는 자의 사용목적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면 사용용도나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해당 주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면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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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국민주택과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첨부자료로 부가22601-314, 1990.03.14.가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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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재판매도 면세인가?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동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받아 타인에게 매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사업자가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