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소득세-202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2
폐고철 판매수입으로 단순추계를 적용할 수 있나?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폐고철 판매수입이나 미장·도배공사 소득을 기준으로 단순추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단순추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미장·도배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이면 적용 가능하나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계속사업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4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나?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폐업 후 업종을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나 가사용 소비로 이미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는 제외하며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5
사업용 부지를 일반인에게 팔면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실질적인 매각목적, 매각당시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소득세-2011.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수익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토지 취득경위, 실질적 매각목적과 매각 당시 사업계획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
6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주면 수입은 얼마인가?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입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
소득세소득세법2009.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팔 때 소득구분과 다주택 범위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경위·이용실태·거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재고주택은 다주택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8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소득세소득세법2009.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9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연립주택을 철거 후 주택을 신축하여 기존 조합원에게 1세대씩 주고 나머지를 분양한 경우 공동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인 토지가액과 현물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고,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
10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비・지급일의 가액은 소비・지급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이 경우 외의 경우 처분일의 가액은 처분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점의 미분양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가사용 소비·타인 지급 시 그 가액은 당시 사업소득이고 이후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이며, 그 밖에는 처분 시 사업소득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로 계산하나?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2
본인이 거주한 판매용 주택도 수입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본인거주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 한 채에 직접 거주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
미분양주택 증여 시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가사용으로 쓸 때의 총수입금액을 묻는다. 해당 재고자산의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입액은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
건설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요?자기의 토지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6.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157, 2005. 9.29 외 2건을 제시했다.
|
15
미분양주택을 임대업에 쓰면 가액을 수입에 넣나?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5.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그 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임대하면 미분양주택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사업 목적 임대인지는 임대 목적·기간, 업종변경 경위와 기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
16
사업용 부지 일부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5.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익 목적, 규모·횟수·태양, 계속·반복성과 취득경위·매각목적·사업계획 등을 고려한다.
|
17
거주용으로 쓴 판매주택도 수입에 넣는가?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성은 거래 목적·횟수·규모·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8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2004.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19
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4.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축주택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보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업 여부와 판매되지 않은 주택의 임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
20
폐업 후 미분양주택 처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의 규모,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소득세-2004.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목적 취득이나 매도의 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재고자산 처분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21
임대 후 판 신축주택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2003.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2
주택분양 수입금액은 언제 귀속되나?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면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
미판매 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수입에 산입하나요?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3.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판매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 후 양도한 주택은 거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
24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토지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5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가액과 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
26
조합원에게 분배된 주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1.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는 주택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은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 가액으로 하며 그 계약일을 출자시기로 본다.
|
27
주택분양소득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거나 주택을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8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얼마를 수입에 넣는가?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할 때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재고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넣는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
불특정 다수에게 준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사업내용의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된 사은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유사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등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30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과 출자 시기는?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
31
토지계약 해지 위약금에 개산공제가 되나?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위약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매매계약 해지 위약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32
아파트 분양 후 잔여토지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는 일부의 잔여토지를 나대지로 별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남은 토지를 별도로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토지를 나대지로 판매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남긴 토지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33
매도인 명의로 지은 주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사실상의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묻는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소득세는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 과세한다. 1995.7.1 이후 취득하고 3년 안에 이전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30% 상당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
34
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5년 이상 임대후 양도는 양도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는 건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35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해도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판매용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한 뒤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용 주택의 매매소득은 임시 거주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
36
미분양분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수입에 넣는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 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95.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가액 상당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토지 취득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37
상속인이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4.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상속인이 미분양 다세대주택을 분양할 때의 과세 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사업 목적 없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보유해 매매했는지 임대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