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다르면 1세대 판정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를 때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94와 재일46014-956을 제시했다.
102
실제 거주가 2개월이면 1세대 1주택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에 의하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은 3년 이상이나 실제 거주가 2개월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103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인가?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거주자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족과 자산 및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외국에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고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해외 이사 후 부모 주소로 옮기면 한 세대인가?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던 1세대가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단순히 부모의 주소지에 이전한 것인지 또는 생계
양도소득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사 때 주민등록을 부모 주소지로 옮긴 경우 부모와 같은 1세대인지 물었다. 주소만 단순히 이전했는지 실제로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105
출국하며 친족 주소로 전입하면 동일세대가 되는가?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외국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친족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았다면 친족의 세대와 비거주자의 세대를 생계를 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친족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재산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만 옮겼다면 친족 세대와 비거주자 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주소만 같은 자녀도 1세대 구성원인가?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 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가능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같아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인 직계존비속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는 비과세 대상이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부담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정한 경우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동거봉양 합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선양도
양도소득세 - 1998.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1세대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된다. 주민등록상 합가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10
별도 등록한 직계존비속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구 소득세법상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111
주민등록 없이 8년 자경해도 면제되나?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확인되면 이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경작했지만 주민등록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 조사로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귀농주택 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주택요건 충족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날)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인가?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으로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이던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면 동일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수와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조세 회피의 부정한 방법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방법의 예시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방법의 유형을 물었다. 허위계약서 작성과 주민등록 허위이전은 부정적 방법의 예시 사항이다. 별도 문의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해당 법률 소관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일시퇴거 가족도 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의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일시퇴거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과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의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의 실제 거주가 조사로 확인되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6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와 자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일부로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의 생계 및 주민등록 상황에 따른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고 세대요건을 갖추면 별도 세대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나 주소·거소의 일시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부득이한 이사와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와 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실제 거주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를 일시퇴거하거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4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3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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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여부가 불명확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따라 과세요건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및 양도 당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세대인지에 따른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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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등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 매매인지 아파트 매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1
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의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와 자의 세대가 같은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등기 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실질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판단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른다. 주민등록상 퇴거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했고 3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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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별도세대여도 같은 세대로 보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 같이 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한 경우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라면 별도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같은 세대로 본다.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30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본다.
124
주민등록상 분리된 부부도 같은 세대인가?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세대로 등재된 부부의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25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면 2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과 주민등록을 분리했지만 생계를 같이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의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세대라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126
비과세 자경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위한 농지와 농지소재지 거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소재지·연접지역·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거주가 포함되고 동일세대원의 경작도 자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은 미등기양도인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의 보유·거주 요건을 따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사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
주소가 달라도 같은 1세대로 보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자녀가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한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전출입신고가 늦어도 3년 거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전출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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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귀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법정 기준면적이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1993.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영구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일부터 거주자가 되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자가 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부수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장인도 1세대1주택의 동일세대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단시 세대에는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장인이 동일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다.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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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공부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는 다른 세대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거 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로 다른 세대인 경우 비과세 세대 판정을 묻는다.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ㆍ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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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분리한 부부의 각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였을 때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이루고 각자 1주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소를 분리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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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 1세대 1주택 양도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배우자・자녀 등 거주자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만 주민등록상 별도인 가족이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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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개월 거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에 의하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기간은 3년 이상이나 실제 거주가 2개월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거주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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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가로 계산하나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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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도 같은 1세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주소·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재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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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같아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나?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별도 세대를 이루지만 주민등록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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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인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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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했지만 주민등록상 5년 미만이면 과세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주했으나 주민등록상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799, 1989.12.29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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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주택이 되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등 사업장 건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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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인지 대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미등기 전매인지 민법상 대리인지와 위장전입 문제를 물었다. 미등기 전매인지 대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