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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발코니 확장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택공급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주택법2020.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주택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과세된다. 주택분양계약과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공급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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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 대상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은 과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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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인가?신청법인이 주주인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기간과 출자금 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신청법인 매장에서 구입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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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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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조합이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6.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응되는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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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공동매입분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상가관리단이 그 입점업체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관리단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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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분을 초과한 분양에도 부가세가 붙나?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시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 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부가가치세-2015.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비과세지만, 계획에 따르지 않은 초과 주택과 비주거시설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 초과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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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인가?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하되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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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 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 등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금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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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과 상가 일반분양은 과세되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부가가치세-2013.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 대상 관리처분계획 분양은 비과세이나 일반인 대상 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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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정기회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정기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201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조합원에게 받는 정기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는 정기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 대가라면 과세된다. 정기회비의 명목보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의 대가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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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게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를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로 한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비용 부담 조합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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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낸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 용역의 대가인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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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10.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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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특별회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되는가?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2010.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회비는 과세된다. 회칙,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나 행위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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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언제 발급하나?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발행일자는 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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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공동구매·구매대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합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조합원을 위
부가가치세-2008.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받는 회비와 공동구매·구매대행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책임과 계산에 따른 공급이나 유상 구매대행은 과세된다. 원·부자재를 직접 공급하는지 구매대행만 하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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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확정 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도 과세되나?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887호, 2005.03.01.폐지)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재건축조합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04.2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가 불필요한 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철거비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총회 의결로 확정한 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한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연립주택과 상가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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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매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건설용역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토지 대체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정비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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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농민은 누구인가?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는 농민의 범위는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적용 대상과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3은 공급받는 자가 축산조합법인인지 조합원인지 등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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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은 과세되나?(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평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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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체인회사는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나?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화의 매입을 위탁받아 당해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위탁매입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의하며,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이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2008.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체인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은 두 질의회신사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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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나?조합이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 실지 구입자인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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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상업용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조합이 상업용건물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부가가치세-2008.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한 상업용건물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교부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도시정비사업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이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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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는 재화의 공급인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 등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의 토지·건축물 공급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을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조합원이 제공한 과세사업용 자산의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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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이 구성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 등은 조합원이나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 등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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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 대상인가?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발코니샤시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별도 계약으로 조합원에게 설치하는 발코니샤시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별도 계약의 발코니샤시 설치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 범위에 들지 않는 별도 계약에 따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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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받는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하지 않지만 용역 대가인 회비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이고 대가가 실비이면 면제되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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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신축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2는 종전 답변을, 질의 3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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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차도선 운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도서지방에서 농협협동조합이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차량 및 화물을 운반해 주는 경우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는 과세하나,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면세됨. <br /> <br />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농협이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제공한 운송용역은 면제되지만 비조합원에게는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 대상 용역은 해당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운영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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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면세인가?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말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사업 완료 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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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명의 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나?동업자협회가 재화를 공동매입하면서 계산서를 협회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화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받은 면세 재화·용역의 계산서를 실제 이용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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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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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제공하고 받은 관리비는 과세되나?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와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를 받거나 건물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 관리비를 받는 경우와 출자비율에 따라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한 건물을 해당 출자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전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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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부가세가 붙나?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를 하는 때에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다.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유권 등기 때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합원이 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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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아파트 조합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거래징수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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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나?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200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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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조합 탈퇴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2006.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인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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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공급한 정비사업 건축물은 과세되는가?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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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없는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나?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주택·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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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인가?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5.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하되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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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도 과세되나?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토지와 건축물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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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관련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적으며 누락 시에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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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4.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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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나?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4.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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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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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일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
부가가치세-200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자료로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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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동매입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용 공동매입 재화·용역의 대가 청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23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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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의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그렇지 않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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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206 및 서삼46015-105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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