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재건축 분양 시 현금 차액도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가액과 종전 소요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종전주택 소유 조합원에게 완성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원 질의의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53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소유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구매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 내용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협동조합이 걷는 조합비는 과세되는가?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2.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수입부담금을 조합비로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무관한 조합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와 관련된 조합비는 과세된다. 면세 공급의 대가는 계산서 대상이고 조합 운영비 회비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직접 지급한 공사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시공회사에 직접 자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사업자는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금의 직접 지급 여부가 아니라 계약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
부가가치세 - 200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종전 회신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추가 접수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문서와 세 건의 기존 회신이 제시되었다.
58
재건축한 초과규모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59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상가 공급은 과세된다. 후자의 상가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재개발조합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분양과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합원 공급분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해 안분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재건축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200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상가 등은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62
조합이 취급관리비를 대신 납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조합이 조합원들이 은행에 납부하여야 할 취급관리비를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하고 대가 미수령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의 취급관리비를 받아 은행에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별도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은행에 낼 금액을 조합이 수령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6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조합원·일반분양에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64
조합원에게 완성주택을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의 조합원 대상 완성주택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5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6
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해 건축물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의 재화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없으면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8
재건축조합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과 조합원·건설업자 사이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조합원 대상 주택 분양은 비과세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며 최종 부담자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69
조합원의 공동 브랜드 개발비에 부가세가 붙나? 신규브랜드 개발을 위한 비용을 각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신규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는 조합이 소유하고 조합원은 동 브랜드로 생산하는 제품을 조합을 통한 위탁매매계약에 의해서만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에 각 조합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브랜드 개발비를 조합원들이 공동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조합원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브랜드 권리는 조합이 소유하고 제품은 조합을 통한 위탁매매로만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상가 청약금은 언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가? 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거나 계약 전 청약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지만 공급대상물이 미확정되어 계약이 없으면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특용작물 출고·분배관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영농조합법인이 특용작물의 출고관리, 품종 및 물량 분배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특용작물 출고·분배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 용역에는 출고관리와 품종 및 물량 분배관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조합원 분양 재건축주택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재건축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조합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등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인 조합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
재건축 주택·상가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의 조합원 분양과 일반인 분양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75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신축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 되어 부가세 과세 안 됨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종전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신축주택 및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76
지분 초과 공급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당초 지분을 초과해 공급받는 주택과 상가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591 1999.11.21.을 제시한다.
77
조합 명의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조합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수입콩 구입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수입콩(대두)를 공급하는 협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콩(대두)을 구입하여 주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수입콩 구입용역의 대가를 조합운영비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입용역의 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을 위해 수입콩을 구입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79
매월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인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조합이 대신 받은 상·하차 노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의 농수산물 상·하차 노무 대가를 대신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수령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노무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조합비는 면제된다. 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조합원이 화주나 중도매인에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배분하는 경우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대가와 조합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과세되지 않고, 조합비는 면제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허가받아 조합원에게 농수산물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재건축 신축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조합원 상가분양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당초 분양계약서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이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
국민주택과 재개발 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격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 등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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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자체 생산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팔아야 면세되는가?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를 조합원 및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영농자재를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 다른 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조합원에게 영농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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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공급해야 면세되는가?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P・E필름)를 조합원 및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에 해당하나.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동일 세대원·다른 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면세되나 비조합원 공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P·E필름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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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분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
부가가치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에 조합원 분양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세금계산서 관련 총예정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상 면적을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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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에게 지분대로 신축 건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라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로 산업단지와 건물을 조성한 뒤 조합원에게 지분대로 건물을 이전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 이전과 신축비는 과세ㆍ공제 규정을, 부지조성비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의 불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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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초과규모 주택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분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구세액의 성격은 조합규약과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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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건물 신축·분양은 과세되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 조합사와 타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조합사와 타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합의 비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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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상가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 조합원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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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신축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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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조합원이 낸 기본료는 과세되나? 염색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기본료와 사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조합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를 승계받은 새로운 조합원으로부터 기본료를 지급받는 경우 기본료가 시설사용권리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조합원의 이용계약을 승계한 새 조합원이 낸 시설 기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본료가 시설사용권리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본료가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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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대물변제로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1994년과 1985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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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활어 전문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획 및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동 조합이 운영함에 있어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활어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원이 어획하거나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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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낸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국세청 부가46015-378, 1996.2.27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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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국민주택 초과분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 등이 공급한 초과 규모 아파트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의 분양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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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면허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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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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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공급받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 비용을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