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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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17건

양도소득세 61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7건 · 5/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감면주택 재건축 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공 후 양도해도 당초 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특례가 적용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감면대상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257
202 혼인합가 후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 된 후, 혼인 전 소유하던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새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의 재건축으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200
203 승계한 입주권의 준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조합원입주권을 해당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준공 후 3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승계취득한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이며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160
204 입주권과 한 주택 보유 시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요건을 갖춘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550
205 입주권 전환 후에도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입주권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전환된 경우이며 입주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424
206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이 있을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 또는 신축주택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219
207 입주권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적용할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08
208 재개발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으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32
209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
210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대체주택 양도도 특례되나?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외의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관련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과 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31
211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거나 3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3년 이내 양도는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25
212 오피스텔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오피스텔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69
213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 2제3항부터 제5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질의의 경우 제시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입주권 1개 또는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각각 정해진 요건 아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22
214 입주권 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A)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B)을 보유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C)을 상속받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각 질의의 상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하는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특례 요건과 상속주택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85
215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특례가 유지되나?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고 일반주택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22
216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 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감면 범위는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34
217 관리처분계획 변경 때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에는 현금청산대상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변경 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대상이던 조합원이 변경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이다. 당초 인가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변경인가로 지위를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7
218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2
219 주택 취득 1년 안에 입주권을 사면 특례가 배제되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과 1조합원입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29
220 감면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양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감면은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안에서만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61
221 인가 후 주거용 건물도 입주권 특례상 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의 입주권 특례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입주권 양도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42
222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 범위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직전거주주택 기간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거주주택은 양도일 후의 기간분만 1주택 보유로 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4
223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37
224 2013년 개정 상속주택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동 개정규정 시행(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개정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과 시행 전 취득한 일반주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행 전 취득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00
225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79
226 상속 입주권 양도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이 적용되는가?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1세대 1주택 특례와 적용 세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특례 판단은 회답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33
227 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에 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하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5
228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02
229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조특법 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특법§99의2 ②에 따라 소법　§89①3호 및 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적용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
230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특례되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3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46
231 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주택 양도 및 혼인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은 각 사안에 관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9
232 비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관련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01
233 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 판단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2
234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은 어렵고,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81
235 입주권 두 개를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 이상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의 양도 순서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판정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
236 입주권 동·호수 교환은 사전답변 대상인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동,호수를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의 동·호수를 다른 조합원의 입주권과 교환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이미 개시됐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거래임이 객관적 증명서류로 명확해야 특정한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3
237 입주권 취득 뒤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
238 입주권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 적용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6
239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지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0
240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입주권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41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7
242 조합 토지지분 교환은 입주권 양도인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에 따른 경계의 변경으로 해당 조합원의 토지지분 중 일부를 조합의 토지지분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교환거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경계구역 변경으로 조합원과 조합이 토지지분을 교환할 때 입주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최초조합원의 해당 교환거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보유한 뒤 경계 변경에 따라 일부 토지지분을 교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115
243 인가 후 빈 주택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되지 않았지만 비어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가 후에는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인가일 현재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에는 1세대1주택 및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44 다른 입주권을 먼저 팔면 남은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일에 다른 입주권을 보유했다가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조합원입주권 B를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6
245 혼인 후 입주권 완성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이를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된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혼인 당시 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8
246 근린생활시설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주택으로 2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때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2
247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1
248 입주권과 주택 보유자가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되나요?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와 주택 보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최초양도주택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6
249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2006년 1월1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95
250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11, 2009.12.03.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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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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