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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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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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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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래 2주택이었다면 특례가 없지만, 1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1개월 후 입주권이 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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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하나씩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 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정 제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만 과세되는 주택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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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비과세 요건 없는 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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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혼인 전 입주권 양도에도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혼인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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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60％ 세율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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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해외이주 전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이주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어야 하며, 완성된 C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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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입주권 취득 전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시기별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규정된 사유로 늦어진 경우도 포함한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별도로 제시된 가·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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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재개발 중인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일반주택 비과세, 중과 대상 주택 및 입주권의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없고 폐가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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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비과세 아닌 입주권도 45%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입주권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에는 양도차익의 45%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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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입주권 양도에 45% 공제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입주권이 규정상 1세대1주택이 아니면 45%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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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입주권과 종전주택 보유 시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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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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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대체주택과 입주권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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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재건축입주권 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 외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고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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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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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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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또는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1년 후 양도하면 완성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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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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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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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존주택 부분과 권리 부분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대상은 해당 시점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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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토지 소유로 얻은 입주권도 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이며 종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위가 법정 조합원입주권이고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입주권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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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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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의 입주권 해당 여부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묻는다. 해당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며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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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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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무허가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며, 입주권 취득 후 일정 요건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예외 사유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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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다면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경과 시 새 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의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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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입주권 양도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인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 |||||
532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일방 이혼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공동재산의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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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주택과 함께 가진 입주권 양도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중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이므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사업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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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입주권과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해당 여부와 종전주택·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도 입주권에 포함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은 각각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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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재건축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하고 입주권은 종전 부동산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입주권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종기는 그 입주권의 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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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토지만 가진 조합원의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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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난 경우 두 가지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완공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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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해 완성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 |||||
539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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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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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입주권 양도 시 기존 부동산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계획상 가격이 없으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해 평가액을 계산한다. 산식의 분모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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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재건축 입주권 두 개와 주택 하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 임대개시일·신고기한 및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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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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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1년 후에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1년 후 양도 시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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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경우 및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 때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관련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동일자 거래도 특례를 적용한다.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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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입주권 양도에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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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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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입주권의 공제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기존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하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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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년 후 양도하면 새 주택 완성 전후의 종전주택 양도와 세대 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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