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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산 승용차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셋째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조건부면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박물관에 전시할 노벨상 메달의 수입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면세 승인을 못 받아 과세됐더라도 조건부면세 요건과 수입신고 요건을 갖추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LNG로 만든 합성가스를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공급할 때 LNG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합성가스를 TDI·MDI·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쓰는 석유가스의 수입 및 재반출 시 조건부면세 절차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실제 반입자를 적은 신청서로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면세반출할 수 있다. 면세 반입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재반출할 때에는 조건부면세 절차 요건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6조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면세 차량을 사고 후 전부손해 처리해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말소등록하고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서류는 자동차를 폐기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말소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3항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1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배 조건부면세의 반입증명, 미판매 재고 신고·납부와 주한외국군 판매 절차를 물었다. 제조업자는 반입증명을 받아야 하며 미증명 판매분과 재고분은 신고·납부한다. 제조업자에게 반입된 경우 환급하며 주한외국군 판매용은 최종 소매점이 반입신고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63조제1항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의3조제2항제2호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 승용차의 조건부면세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범위를 물었다.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만 인정된다. 조건부면세 대상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에 관한 기준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운전면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살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과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조건부면세된다. 본인 명의 구입 또는 주민등록표로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가 조건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4항제5호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면세 차량을 도난당하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입일부터 5년 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조건부면세 차량을 이전하고 새 승용자동차를 살 때 다시 면세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하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고순도 이소부탄과 노말 부탄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탄성분을 지녔다면 종류와 폴리에틸렌 합성용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물품에 포함된다.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이므로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북한지역 운항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해야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이 정한 면세승인절차의 이행이 조건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장애인 차량을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묻는다. 장애인과 법정 범위의 가족이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면세한다. 공동명의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차량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난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결론의 조건이다.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이 조건부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차량 출고 시점에 세대가 다르면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이다.

항공기휘발유에 교통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과세대상이지만 항공기 사용분은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항공법상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여야 교통세법상 조건부면세를 적용한다.

• 교통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건부 면세 차량의 반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양도하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2004.1.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반입 후 5년 이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정 용도로 양도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장애인 등의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비46430-98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장의자동차로 개조할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자동차등록과 증빙서류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면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증은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같은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하고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고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승용차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본인 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상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수입 캠핑용자동차의 등록증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기증·환경인증시험 등의 사유가 있어도 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징수 조건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취소 후 수입 캠핑용자동차를 양도할 때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른 대여사업자나 일반개인 회원에게 양도·기증하거나 시험에 사용한 경우도 동일하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학생실습과 연구·조사에 쓰는 대학실습선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해양·어업분야의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선박은 사업면허나 등록을 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수·해양 분야 대학실습선의 외국 항행에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생실습과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외국항행선박이 아니다. 외국항행선박은 외국 선박이나 등록·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 특소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조건부면세에서 제외되는 렌트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고 반출 시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합계 6월을 초과해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001년 12월 15일 개정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단서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 개정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시기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공동구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같은 세대의 면허 있는 배우자 등 원문에 열거된 가족과 공동구입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학교·보육시설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 표본·참고품으로 반출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제조해 반출하는 자에게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 학교·보육시설·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으로 반출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 장애인전용 승용차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과세 승용차 보유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장애인전용 승용차 1대는 면세된다. 3개월 내 종전 차량 처분 규정은 당초 조건부면세를 받은 차량의 대체나 폐차에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캠핑용 중형 승합자동차를 영업용으로 구매할 때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조건부면세 규정은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인 것에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캠핑용 승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인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수출로 재반출할 때의 면세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면제세액 징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 후 5년 내 수출하려고 재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용도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면세 물품을 법에서 정한 용도로 재반출할 때의 면제 규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수출하려고 재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반출은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면세 물품의 일반적인 면세 재반출 규정과 달리 수출 목적 재반출에 별도 사유가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소부탄 제조용 혼합부탄가스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가 아니므로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용매·대체냉매·에어졸분사제·발포제 등 석유화학가공산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리스사가 렌트카회사에 운용리스로 공급한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렌트카회사가 영업용으로 쓰고 자기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5년 이내 반납으로 등록명의가 바뀌면 용도변경 또는 양도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도료 등 생산을 위한 용제 제조에 쓰는 등유나 경유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등유나 경유를 증류·수첨공정으로 탄화수소별 분리하고 인체 유해성분을 제거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의 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할 때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사후관리 기간에 리스사 명의로 변경하면 용도변경 또는 양도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페인트 원료인 용제 제조에 사용하는 등유나 경유의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공정을 거쳐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나 경유는 조건부 면세된다. 증류·수첨으로 탄화수소를 분리하고 인체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보유한 장애인이 개인택시를 추가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영업용승용차인 개인택시의 구입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용승용차를 장애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면 용도변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형제자매와의 공동명의 구입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공동명의자는 운전면허가 있고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의 공동명의 승용차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가족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공동명의자는 운전면허가 있고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건부면세로 산 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양도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반출신고를 해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동일 용도의 양도라도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자동차대여업자 등이 리스한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실수요자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계약서·사업등록증·수입면장·수입신고서와 부속서류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내연기관과 분리해 수입하거나 나중에 결합·판매하는 선미프로펠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선미프로펠러만 수입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내연기관과 결합되거나 한 조로 판매되면 과세된다. 조건부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승인신청 절차에 따라 면세반출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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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고객 부담으로 차량을 취득해 장기대여한 뒤 이전하는 상품이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르지 않아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할부금·등록비용·자동차세·보험료를 고객이 부담하고 종료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매각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