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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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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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분양대금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 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정해진 시점 전에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그 시점은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전 또는 용역 제공의 완료 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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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피해보상액 대신 재화를 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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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낮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 규정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대리점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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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주한미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과 그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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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재고납부세액의 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상 자산 보유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재화 취득일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본다. 취득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이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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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하자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재화 공급 후 발생한 하자에 관해 거래상대방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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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도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공급품목 기재방법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재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란에는 도매업자가 실제로 공급하는 품목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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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정부투자기관이 위임사업을 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국가 위임사업을 수행하며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제출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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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중간지급조건부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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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대가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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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계구입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고 세금계산서도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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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 등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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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외국법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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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주한미국군 공급 용역은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국군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입금증명서나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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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처리를 물었다. 조건 성취일이 공급시기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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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체인점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어떤 제재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의 제재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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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면세사업의 일시적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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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교부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교부시기 도래 전에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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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학교교육용 물품 구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물품 구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한 면제 규정이 없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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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그 공장에서 타인에게 공급하면 해당 공장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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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쓰고 사업에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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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1,630 정부 수탁판매 녹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재화 공급과 정부 물품 수탁판매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 물품의 수탁판매자가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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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위장매입 자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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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업무용 차량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규정 대상은 제외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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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폐업 후 거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공급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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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수출 신용장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보다 큰 금액의 신용장으로 수출했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 전체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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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의 국내사업장 부재와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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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임차한 원재료 창고는 사업장인가 하치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의미와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가 사업장 또는 하치장인지 물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이며 단순 보관·관리 장소는 하치장이다. 해당 장소의 사업장 또는 하치장 여부는 거래 형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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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팩토링 판매의 할부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판매 방식에서 할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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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도소매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자·사용자·단체·기관 등에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소매업자, 산업·상업사용자,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 등에 대한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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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구입 재화를 직접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재화를 자기 소유 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운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운반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에게서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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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 |||||
1,645 위탁운영 중 인도한 재고자산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수신중계소 위탁운영 중 소모한 재고자산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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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견본품 진열장소로 재화를 보내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본품 진열을 위해 설치한 장소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판매·보관시설 없이 단순 진열만 하는 장소로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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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업 개시 전 매각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겸업 목적으로 산 재화를 과세사업 개시 전에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자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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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이동이 필요한 기계부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기계설비부품을 납품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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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의과대학에 의료장비를 기증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재화를 무상 공급할 때의 면세와 의료장비 기증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의과대학에 기증한 의료장비는 장비의 시가를 기부금 상당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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