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여러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첨부된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52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요?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권리·의무를 포괄 출자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53
조합원에게 지분대로 현물 배분하면 재화 공급인가? 토지 등 소유자인 각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의거 건축물 등으로 현물로 환원 배분하였을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현물을 환원 배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배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른 판단만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54
과세사업에 자체 사용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용 소비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그 상당액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기본통칙상 자기의 다른 사업장은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해당 생산·취득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55
하자부품을 반환하고 받은 돈도 과세되나?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제조업자가 부품 불량으로 생긴 불량품을 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은 경우이다.
956
종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957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
임대사업 포괄양도는 서면계약 없이도 비과세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와 서면계약 필요 여부 등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서면계약은 필수가 아니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은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하고, 불분명한 질의 1은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9
임대하던 건물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60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추가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61
다른 과세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재화를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이기 때문이다.
962
직매장 반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할 때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세무서장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3
한 사업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만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01-627, 1986.07.26 회신문을 제시한다.
964
홍보용 액자를 무상 증여하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기업공개시 신주공모청약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홍보용 액자를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설명회 참석자에게 홍보용 액자를 증여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기 사업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호가 각인된 액자를 증여한 경우이다.
965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66
부동산의 사실상 인도 시점에 과세되는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8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전 부동산의 공급 및 과세 시점을 물었다.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동산이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나 양도를 말한다.
967
공통사용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해당 여부와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안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8
본사와 공장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부가가치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주된 업무를 하고 공장이 일부 공정만 담당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을 물었다.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한다.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 지정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969
여러 사업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공급이 아닌가? 겸영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0
재화인지 건설용역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건설용역의 공급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부가가치세 - 1987.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공급이 재화인지 면세 건설용역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화의 공급인지 건설용역의 공급인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1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견본품을 보내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
설계변경으로 생긴 잉여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잉여자재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 후 수정금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잉여자재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수정금액에는 한국전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잉여자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잉여자재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3
대금조건 변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예정신고기간에 재화의 공급(영세율) 신고했으나 이후 대금지급조건 변경한 경우 기한 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재화 공급 신고 후 대금지급조건이 바뀐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신고한 뒤 대금지급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4
공동 신축분의 증여는 재화 공급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으나 아들 신축 부분에 증여세 부과한 경우 증여부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공동 신축한 임대용 건물에서 아들의 신축분에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명의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사안이다.
975
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환급액은? 조선 사업자로 지정되어 수산회사 설립 후 선박건조계약 체결시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매입세액 환급 계산 등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환급받는다. 질의2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76
견본품을 다른 사업장에 전시하면 재화 공급인가?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를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타사업장에 재화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본품을 다른 사업장에 일시 제공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단순한 전시 목적의 일시적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공 장소가 진열시설을 갖춘 타 사업장이고 목적이 견본품 전시인 경우다.
977
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부가가치세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주요 업무를 하고 공장이 일부 공정만 담당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처를 물었다. 공정이 끝난 재화를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본사가 주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은 일부 공정만 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78
신설 사업장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을 위한 해당 고정자산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다.
979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
한 업종만 포괄승계해도 재화 공급이 아닌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만 포괄승계할 때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 포괄승계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
임대업 폐지와 함께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면 매각대금 중 건물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2
다른 사업장에 원자재로 보내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여부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의 반출은 총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지점사업장에서도 관련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3
사업장 이전 시 등록정정과 재화 이동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전의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는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신고 절차와 이전 목적의 재화 이동이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을 하고 종전 관할에는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4
사기나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6.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또는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편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그 밖의 증거로 사기 또는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985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도와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도를 제작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요구에 따라 제작한 지도 삽입 광고물은 과세된다. 지도 삽입 광고물의 제작·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6
자가생산 기계를 직접 쓰면 재화 공급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서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 사업에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87
양도담보재화 공매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
부가가치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재화의 공급 여부와 공매처분 시 공급가액 산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매 시에는 실지 처분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는 담보채무금액과 관계없이 실제로 받은 처분대가로 계산한다.
988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상품 프로그램은 과세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에 이용되는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 관련 개발용역과 상품화된 프로그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고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89
재개발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은 채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0
재개발 건물 인도와 신축 분양은 공급인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종전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종전 건축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의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에서 종전 건물의 인도와 신축 건축물의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와 시행자 사이의 인도·분양은 공급이 아니지만 금전 보상이나 건설업자·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인지와 분양 상대방 또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91
추석 위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는 추석명절 위로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로품의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2
가공용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조법1265.2-1441에 따른다.
993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각각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임대업을 할 수 있으나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94
미승인 사업장 간 재화 반출도 과세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미승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 판매도 과세되는가? 학교의 구내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음식료품등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로 음식료품을 판매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료품 판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의 업종은 소매업으로 본다.
996
과세사업용 재화를 무상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7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
중기 명의이전이 단순 명의신탁이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중기소유자의 명의 이전행위가 실질적인 매매거래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신탁일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소유자의 명의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 단순 명의신탁임이 명백히 입증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99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