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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할인 비례 지급금은 장려금인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부가가치세 - 202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가 쿠폰할인액에 비례해 지급한 금원이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물었다. 그 금원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장려금에 해당한다. 공급대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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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너지 캐시백은 장려금인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너지 캐시백의 성격을 물었다.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산정해 익월 요금에서 차감하는 캐시백은 장려금에 해당한다.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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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은 에누리인가 장려금인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함<BR/><BR/>
부가가치세 - 202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절감량에 따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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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금은 장려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개별적 공급거래나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판매촉진 등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광고비 지원금등은 부가법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0.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사업자에게 지급한 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금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광고용역 공급과 별개로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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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 수수료인 밴피는 부가세 대상인가? 신용카드 밴사업자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밴피와 당사의 가맹점모집을 체결한 하위대리점 등에게 지급하는 밴피는 모두 가맹점 모집대행용역대가로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모집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밴피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보통신사업자나 신청인에게서 받는 모집 수수료는 용역 공급대가로 과세된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전은 장려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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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은 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할인받은 금액이나 지급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 재화 등에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수정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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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할인인지 묻는다.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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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예측 정확도 장려금은 과세되나? ○ 사업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건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달성도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받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의 매출전망 수량을 제품의 종류・규격・형태별로 예측하여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점유율 달성도와 매출전망 정확도에 따라 받는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점유율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매출전망 입력 용역의 정확도 장려금은 과세된다. 후자는 제품별 예상 수량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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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액 초과 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투표권 발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표권 발매 용역의 기본 수수료 외에 받는 추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해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추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매·환급금 교부·시스템 운영 등의 용역을 재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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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인가? 사업자가 판매촉진, 원활한 수금 등을 위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이 아니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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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실적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금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한 장려금이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거래수량·거래금액·단순 수금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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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금액·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할인하는 매출할인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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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유치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통신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유치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가맹점의 승인받은 거래 건수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장려금 명목의 금전은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유치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은 장려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건수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가맹점 가입유치 및 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일정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은 금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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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금(현금 및 어음 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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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용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항공권 발권시스템 운영자가 자기의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 여행사에 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장려금은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권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여행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 여행사와 사전약정하고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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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실적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의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서면3팀-1900, 2007.07.04.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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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 장려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등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판단 대상은 일정기간의 거래기준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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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등 단순한 수금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한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수금실적 등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수수료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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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장려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거래금액 또는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른 장려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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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가입유치 장려금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부대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7.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의 가입유치 업무 등을 수행하고 받은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받은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 따라 제공한 가입유치활동·가입대행·부대서비스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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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 지원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 200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받은 지원금과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보험사무대행용역 수행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지원금과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받고 회원사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한 기관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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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장려금도 과세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할인액이나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할인받은 금액이나 지급받은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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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받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해당 금전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려금인지 용역공급의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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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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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은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장려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장려금인지 용역 대가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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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할인액 등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는 공급 당시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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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역수수료는 장려금인가 용역대가인가? 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용역대가인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1131, 1993.07.0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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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장려금 관련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유통회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감안하여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려금을 반영해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질의별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1에는 서삼46015-10781, 질의2에는 별도 유사사례 외 4건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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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장려금은 어떻게 세금계산하는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판매업체가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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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비율로 받은 분양 장려금은 과세되나?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분양의 대행·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해당 금액이 상가분양 관련 용역 제공의 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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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과 조건부 지급액은 모두 비과세인가? 사업자가 사업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등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 맞게 판매하고 받는 금액은 과세된다. 사업약정에 따른 판매촉진이나 판매대금 조기 회수 목적의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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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을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에서 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출알선 등 용역의 제공은 과세되며 장려금 명목의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률의 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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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유치 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TRS 통신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등 용역을 공급하고 장려금을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에게 고객 유치·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받은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규가입 대행과 가입고객 관리·유지 용역의 제공 대가로 받은 금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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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 할인액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그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의 할인액과, 대손금,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거래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과 대손금 및 장려금 등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 공급 후 대가 결제 시 할인하거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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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판매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이동통신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무선호출기 판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무선호출가입자에게 정상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차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받는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기를 저가 판매하고 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말기 판매금액과 가입대행수수료 및 장려금 등 실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판매 및 가입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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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를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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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등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대금 조기회수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조건에 맞게 판매한 대가로 별도 지급한 금액은 장려금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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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대리점 장려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나? 총판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판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기업회계기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및 회사의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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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의 제품 및 상품 등을 판매촉진 및 대금조기회수의 목적으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이 아니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이나 대금 조기회수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판매조건의 별도 금액은 과세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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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전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 조기회수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사 제품이나 상품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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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조건 충족 대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가?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게 판매하고 별도로 받은 금액이 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이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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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금품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해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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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받은 금품은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원과 다단계판매업자 사이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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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조건에 따른 차감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대금 지불조건에 따라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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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장소 변경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반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다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당해제품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장소 변경으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는 실제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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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할인액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액 대 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발생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금액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손해 처리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고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원칙과 일반회계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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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이나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사업자의 할인액이나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용역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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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에누리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의 의미와 관련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이 에누리액이다. 미수금 조기결제 할인, 대손금, 장려금 등은 공제하지 않으며 저가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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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구매 수탁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판매ㆍ구매 등의 수탁을 받아 위탁자로부터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판매ㆍ구매촉진비 또는 장려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구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 대가는 과세되지만 대가와 무관한 촉진비나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수탁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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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받은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