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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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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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누락한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다시 받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요건과 연말정산 누락분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누락분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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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주택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며 기존 차입금 잔액의 이자는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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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완공 후 전환한 차입금 이자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3.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하고 2006.1.1. 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얻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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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한도대출 이자도 주택자금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7.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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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최초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7.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국세청장이 별도로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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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005년 이전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이자상환액에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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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한도거래 대출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도거래 방식으로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정 한도 안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대출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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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부인 주택 대출이자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소유 주택의 차입금 이자를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는 해당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근로소득자가 요건에 맞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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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까지 차입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6.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차입기한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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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상환 중 거치기간을 두어도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후 상환기간 중 1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으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차입금이라면 해당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뒤 상환 중 1년을 거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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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소득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자금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요건을 물었다.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면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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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저당차입금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의 분양권 차입금을 인정하는 기간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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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한도거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6.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약관으로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반복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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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주택담보대출 이전 후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하면 기존차입금 한도로 공제된다.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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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대상 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의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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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임대아파트 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기간 중의 차입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시 신규 차입금은 공제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시 신규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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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주택 수는 근로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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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변경계약으로 전환한 대출도 이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대출을 변경계약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차입 후 변경계약서로 전환한 차입금에는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소비대차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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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주택대출도 이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1.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선택 전환하는 대출의 이자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전환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이자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담보 목적의 자산 양도는 일정 요건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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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미만의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신규차입금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기존차입금과 신규차입금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차입금의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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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4.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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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본인 교육비와 전환 대출 이자는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4.10.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대학·대학원 교육비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이자상환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1학기 이상 교육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공제되며 요건을 갖춘 신규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2004년 이후 전환 시 전환 전·후 한도는 각각 6백만원과 1천만원이며 합계 공제는 연 1천만원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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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상환기간 전환 전후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와 양수자가 새로 차입한 경우의 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환 전은 6백만원, 전환 후는 1천만원 한도이며 합계는 연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양수자의 차입 시기와 상환기간 요건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일부는 신규차입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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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기존 주택대출을 15년 대출로 바꾸면 얼마가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8.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의 신규차입금으로 바꿀 때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은 취득일부터 3월 시점의 잔액과 이후 상환 시점까지의 최소차입금 중 적은 금액이다. 대환 차입금은 대환시점, 만기연장 차입금은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관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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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 대출로 갚으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기존 차입금이라면 신규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규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고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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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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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주거용 오피스텔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4.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인지 묻는다.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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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주택과 인수한 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입금이 제112조 제6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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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주택대출 명의변경 전후의 이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함께 인수한 실질 채무자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 명의변경 전 이자는 공제할 수 없지만 명의변경 시점부터 상환한 이자는 확인 자료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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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인수한 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변경 전 이자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기 전 낸 이자는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뒤 낸 이자는 공제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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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환해도 이자공제가 계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대환한 뒤에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환 후 차입금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별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 대출로의 대환은 시행령상 정해진 대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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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환해도 이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차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환 후 차입금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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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대위변제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승계자가 대위변제한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인지 물었다.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해당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일부터 채무자를 입주자로 대환처리한 날까지의 이자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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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대위변제·대환 후 이자도 주택차입금 공제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2.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회사의 대위변제 이자와 대환 또는 만기연장 후 이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 후 회수한 이자와 단기 대환 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는 공제된다. 만기 대환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별개의 차입금이므로 이자상환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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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등기 전 받은 주택대출도 장기차입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만기 10년 이상 차입한 뒤 지체 없이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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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02.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형태의 주택 관련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신축주택 차입금, 채무자 명의 변경 및 10년 이상 장기차입금에는 각각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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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000년 10월 이전 차입금에 개정요건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31. 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별공제 요건을 갖춘 해당 차입금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요건을 갖추고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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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도 주택이자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반개인과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종업원 대출은 법정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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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어떤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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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분양권 대출의 상환기간은 처음부터 10년이어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0.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려면 상환기간이 언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당초 차입 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도 대출약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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