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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한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시 잔존재화에도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202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 당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건물을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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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건물 개수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개수)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개수해 임대인에게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개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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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명도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명도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하면서 지출한 명도비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명도업무 등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대가관계 없는 이사비용과 영업중지 손해배상금은 과세 및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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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관련 명도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0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명도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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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노후건물 철거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면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므로 공제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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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교통영향평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된 교통영향평가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br />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는 공제된다.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은 불공제되지만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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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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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투자 관련분을 포함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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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 건물 철거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 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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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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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시설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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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설계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코스 시설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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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과세되는가?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재
부가가치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건물 개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인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이며 임대인은 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개수종료일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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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개수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자(건물)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임차자(사업자)는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책임으로 임차건물을 개수해 사용하고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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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묻는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공제하지 않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한다. 전자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고 후자는 구분되는 건설공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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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공사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정해진 증빙서류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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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개수비를 임대인이 신고해야 하나?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을 임대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거래징수한다. 임차인의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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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물, 구조물등 구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구조물 등 구축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각 공사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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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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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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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 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에 적시된 코스조성공사 등은 예시적인 기준이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
부가가치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코스조성공사·배수로공사·조경공사 등은 예시적인 판단기준이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인지 건물·구축물 관련 공사인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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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석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레저타운부지조성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저타운 부지조성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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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통로 기부 공사비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백화점과 지하철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동 공사비용과 그에 사용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후 동 연계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의 기부금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고,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연계통로와 하천 복개공사의 기부 관련 비용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연계통로 기부금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복개공사의 매입세액도 불공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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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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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 자본적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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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사옥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축사옥에 대한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사옥 관련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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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진입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용 도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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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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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한 관리비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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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형질변경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부가가치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 중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을 뿐 해당 여부를 결론내리지 않았다. 유사한 내용은 국세청이 재무부장관에게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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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전용 옹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전을 위한 옹벽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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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부지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 연구소 부지의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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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조성한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성한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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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토목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한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배수로 건설비는 각각 공장건물과 구축
부가가치세 - 199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치를 높이는 건설비와 공장 기초·배수로 건설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장건물과 구축물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장 기초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지 등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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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조성 매입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조건부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조성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조건부 기부채납 때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불공제매입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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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 후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리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비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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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 옹벽공사, 조경공사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조성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지정지·옹벽·석축·포장·조경공사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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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용역과 토지·건물 사용은 과세되며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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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조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2.01.01 이후 공급받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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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지하도건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액의 이자로서 자본적지출로써 건설원가에 산입한 부분이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로서 자본적지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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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자본적지출로서 건설원가에 산입한 건설자금이자 부분이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 계산산식의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로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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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자본적 수선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본적지출 해당 수선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선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대상으로 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