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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61건

양도소득세 56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1건 · 5/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재촌 요건의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란 농지소재 시・군・구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지역 밖으로 이전했다가 해당 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재전입한 질의 사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9
202 공부상 임야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자기가 직접 자경한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답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토지의 감면 여부는 거주·직접 경작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8
203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나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1
204 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가?
비과세자경농지란 8년 이상 농지소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는 서류 및 사실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과 판단자료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과 사실 확인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1
205 일괄 양도 토지의 필지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개별필지에 대한 양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필지를 일괄 양도할 때 과세대상 한 필지의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필지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등 정해진 순서의 가액으로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해당 토지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5
206 연 재배 농지도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을 재배하는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1
207 한 필지 농지에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할 수 있나?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이후 양도한 한 필지 농지에 자경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나눠 혼용할 수는 없다.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대토 비과세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0
208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소재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209 자경농지의 경작개시 당시란 언제인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경작개시당시’라 함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거주자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날 당시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경작개시당시’와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경작개시당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날 당시를 뜻한다.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 지역 거주자를 말하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8
210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6
211 가족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경작한 농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도 자경에 포함될 수 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했는지는 관련 서류로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4
212 증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 취득도 포함해 취득부터 양도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213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언제 감면에서 제외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 농지 여부는 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
214 상업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양도하는 토지가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의 일정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1. 1. 이후 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1
215 어떤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자경 사실은 관련 서류 및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9
216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농지의 소유권을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의 자경감면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한 후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다. 감면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2
217 재차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서 모친을 거쳐 자녀에게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인 자녀의 경작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인 모친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3
218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농지의 취득 및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0
219 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를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과 주택 부수토지에 관한 별도 회답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6
220 비자치구가 있는 두 시 지역은 연접지역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군・구를 판정함에 있어 「○○도 ○○시」와 「○○시 ○○구」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특정 시와 비자치구가 있는 시 지역이 연접지역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구가 자치구가 아니므로 두 지역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통산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6
221 감면 자경농지 증여에 부당행위계산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일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증여자산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222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감면되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및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
223 재경정은 신의성실과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관련 원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며, 재경정 사실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 편입 여부와 편입일부터 3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8
224 위탁·대리·임대한 농지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자경의 여부는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 자경은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3
225 국가에 수용되는 자경농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하는 토지가 8년 이상 경작한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1억원을 한도로 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토지가 양도인지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며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
226 자경농지 감면과 기준시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투기지정지역 농지의 신고가액 기준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투기지정지역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쓰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
227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동지역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 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洞)지역에 편입 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660
228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법정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
229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시기는?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판단을 물었다. 소유권 환원은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자경농지 감면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농지상황과 경작여건 등을 살피고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
230 8년 자경농지 여부는 어떤 서류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공부와 자경증명 등 서류 및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231 개발 전 편입된 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해당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1597
232 자경농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산출세액은 과세기간중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해 해당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233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의 요건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며 대토하는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 되는 토지를 말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또는 농지대토 비과세의 대상 농지와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는 8년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농지대토는 3년 경작과 대체취득 요건을 적용한다. 농지는 실제 작물재배에 쓰는 전·답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
234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인지와 관계없이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1
235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하는 토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소득은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
236 계약일 기준으로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임의로 농지의 일부를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당해 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등을 하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자가 임의로 농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토지는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5
237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 인접 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 개시 당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이었다면 이후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와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238 행정구역 개편 뒤에도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나?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의 자경농지 감면을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경농지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3
239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제외 요건은 인용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
240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도 감면되나?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현황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46014-63 등 세 건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6
241 명의신탁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실질적으로는 8년 이상 소유한 자경농지이나 취득 당시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명의신탁해지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242 도시지역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일지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2
243 배우자 증여 자경농지의 단기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그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년내’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104-1837, 서일46014-10934 및 제도46014-10108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
244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는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 자경농지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일부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지은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
245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경우 제외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 이상 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제외 사유는 인용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
246 어떤 지역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판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묻는다. 구체적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할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
247 위탁·대리경작도 8년 직접경작으로 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의 제외 농지와 위탁·대리경작의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본인이 아닌 위탁경영이나 타인의 대리경작은 8년 이상 직접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922
248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경과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797
249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734
250 도시계획·환지지구 농지는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구와 환지지구 내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환지청산금 과세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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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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