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해당한다. 해당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452
1994년 이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감면세액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1994년도 이후 양도하는 8년 자경농지는 감면세액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금번 세법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453
위탁경작한 종중 묘답은 자경농지인가? 종손명의로 등기하여 묘역관리인에게 위탁경작하던 묘답을 문종명의로 적법하게 변경등기 후 매각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역관리인이 위탁경작한 종중 소유 묘답이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종손 명의에서 문종 명의로 변경등기한 뒤 매각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묘답은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454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기간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만 계산하므로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비과세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부모에게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양도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수증하거나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456
대리경작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57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기준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비과세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른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농지를 대리경작하면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96과 재일01254-185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459
교환 취득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시 자경기간 계산에 있어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는 교환 후 자경기간이 8년이상이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교환 취득 농지는 교환 후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자경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수증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수증하거나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461
농지세와 등기 명의가 다르면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子)와 세대주인 부(父)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父)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는 부친 명의로 내고 등기는 자녀 명의인 농지의 양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1992.12.09자 재일01254-3116 회신문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462
부 명의로 농지세를 낸 자경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子)와 세대주인 부(父)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父)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 명의로 등기하고 부 명의로 농지세를 낸 자경농지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붙임 문서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463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양도소득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 이내 자경농지와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64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보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양도소득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 이내 자경농지와 도시계획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1년이 지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을 제시했다.
465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자경농지 비과세되나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될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시행령상 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 자경한 때부터 계산한다. 8년 자경농지는 보유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휴토지에 해당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며 개발부담금과 주택건축은 관할 지방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간 거주·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공제 제외 토지 해당 여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69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농지소재지에 거주는 농지소재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사실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70
8년 미만 거주하며 자경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보유기간 중 8년 미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기간이 8년 미만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미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구체적인 비과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71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자경기간 계산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통산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양도시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도 포함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473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거주기간, 자기 책임하의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4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자경은 무엇을 뜻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자경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에는 자기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경작도 포함된다. 자경농지의 구체적 범위는 재일01254-205, 1992.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475
용도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호기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편입일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편입일은 결정 고시일이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사실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77
환지 관련 토지가 비과세 농지인지 누가 판단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관련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해당 토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루어진다.
478
상속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계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재촌자경요건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479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480
대리경작 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81
증여농지의 재촌·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재촌·자경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재촌·자경기간이 통산 8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9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82
양도소득에 방위세나 교육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1990.12.31 법률 제4280호에 의거 폐지되었으며 동 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교육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방위세와 교육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위세는 1990.12.31 폐지되었고 양도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83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한 날이며 경작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6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84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485
재촌자경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과 사실상 재촌자경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실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8년 자경농지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지역, 그 연접지역 또는 농지에서 8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농지소재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
환지 전후 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와 환지 전후 자경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기존 재일01254-49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지 전후 자경기간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단되어 구체적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488
어머니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인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면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일01254-498 및 재일01254-16 회신문을 참조한다.
489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33, 1991.01.07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490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33, 1991.01.07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491
부모가 경작한 자녀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가 비과세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모의 경작은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며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면서 기타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과 그 확인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소유·거주·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정해진 서류나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소유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거주·경작 등은 주민등록등본과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자경농지 요건을 갖추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과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자경농지의 구체적 요건은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94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조건·법률·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과 열거된 농지 등은 미등기 재산에서 제외된다.
495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496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8년 자경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나? 8년 이상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설은 사실무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는지 물었다. 경작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설은 사실무근이다.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98
과수원 방풍림과 관리인 숙소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과 방풍림 및 관리인 숙소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수원과 필수 부수 방풍림은 농지이나 관리인 숙소와 그 부수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방풍림 등 과수원 외 토지의 필수 부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대리경작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00
자경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만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