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13회신일 1992.06.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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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29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도 포함한다.

상속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도 포함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상속농지이다.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기간의 포함 여부가 문제 되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자경기간의 계산방법.

붙임:

※ 재일01254-498, 1991.02.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13 (1992.06.29 회신),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9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9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