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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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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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옛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기존 회신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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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인가일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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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조합원의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승계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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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 |||||
55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금을 받으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자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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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입주권 없이 재개발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권 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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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주택 멸실 전후 해외이주 시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한 뒤 입주권이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이었다가 출국 후 멸실된 경우 입주권 또는 완성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출국 전에 이미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출국 후 자산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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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철거 전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시점의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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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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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해 산정한 뒤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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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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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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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상속지분 추가 취득 시 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추가 취득한 甲지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그 지분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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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과 불분명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기존 부동산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나누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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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기존 입주권과 새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입주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시행령상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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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1. 이후 양도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 전 규정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판단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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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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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입주권 양도가액에 추가분담금과 대출금이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에 추가 분담금과 이주비·대출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후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은 제외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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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5년 전 인가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입주권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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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2006.2.9. 이전 출국 후 2년이 지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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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입주권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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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멸실된 종전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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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재인가일이 2006년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가 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인가받았을 때 입주권 취득일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새로운 인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이 2006년 1월 1일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주택과 관련한 나머지 주택 양도에는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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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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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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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두 사업 모두 공보에 고시한 인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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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와 대출금을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가액에 이주비 대출금 등이 포함되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양수자의 향후 추가 분담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추가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며 이주비 대출금의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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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세대전원 출국 전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이주와 관련해 주택 양도의 비과세특례 및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적용된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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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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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입주권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 확정일이며, 2005년 5월 31일 이후 인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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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배우자가 상속받은 입주권도 1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입주권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을 적용해 판단한다. 기존주택의 요건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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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재건축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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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재건축입주권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어느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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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05년 이후 양도한 기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인가받은 사업의 입주권을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2005.5.31. 개정 전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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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이혼 뒤 입주권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이혼한 뒤 입주권이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후 1주택 양도 시에는 이혼 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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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철거 전 사용기간도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기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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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입주권 확정 후 주거기간도 보유기간에 들어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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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철거 전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취득시기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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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출국 전 주택 멸실 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조합원입주권이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주택이 멸실됐다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이미 멸실됐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나 국외근무 사유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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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입주권 양도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주권 양도차익을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나누어 산정한 뒤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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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 |||||
100 공동소유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고가주택에서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나누어 산정한 뒤 합산한다. 주택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지분율을 반영한 계산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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