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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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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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 할인 정산액은 에누리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사가 주유소와 정산하는 고객 할인액의 에누리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할인액은 에누리이며 사후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나 차감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유소가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판매하고 정유사가 받을 유류대금에서 할인액을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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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연구비카드 결제의 중복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매업 등이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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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격을 전환한 공사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신공사가 폐업 대신 등록 정정을 하는지 묻는다.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일한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법인격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신공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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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격 전환 시 폐업 대신 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법인격 전환과 포괄승계가 폐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돼 같은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신공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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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연월일과 발급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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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이용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으면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이중 비용공제를 막기 위한 기재 등의 조치가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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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수금 수령 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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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를 발급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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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안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간은 1역월 이내여야 하고 그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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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탁판매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거래에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판매에도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월합계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 인도 시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위탁자 인도 시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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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일 거래처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해도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하여 두 장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 말일자로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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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인하는 수정발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 등으로 공급단가를 낮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월합계 발행 시에는 해당 월 총공급가액에서 인하 조정액을 뺀 금액으로 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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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1역 월을 초과해 합계한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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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매출할인 발생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매출할인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월합계 방식이고 해당 월에 할인이 발생하면 총공급가액에서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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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월중 매출할인은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발생한 매출할인액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월합계 방식이면 할인액을 차감해 발행할 수 있다. 거래처별 한 달 공급가액을 합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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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중복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처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면 중복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지거래처에 미교부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교부한 금액이 월별로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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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선입금 할인액도 월합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선입금액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합계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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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때마다 거래명세표도 발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 증표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마다 필수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교부해야 한다. 증표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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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은 거래 때마다 교부해야 하므로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일정한 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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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같은 거래처에 교부 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래처의 구형·신형 재화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형 재화는 월합계로, 신형 재화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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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동일 거래처의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를 나눠 월합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에 월합계세금계산서 특례를 구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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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용량만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간 공급한 재화 중 사용된 부분만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가 아니므로 사용 부분만을 기준으로 발행할 수 없다. 한 달 동안 인도된 재화의 총공급가액에 대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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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구형 제품의 소급 단가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로 구형 재화의 단가를 소급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인하 조정액은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총 공급가액에서 인하 조정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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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의 작성 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교부한다. 세액은 해당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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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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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적힌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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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1역월 등의 기간이 지난 뒤 10일을 초과해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처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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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별 할인약정이 있을 때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각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거래 때 정상단가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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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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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계산서 발급방식 혼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서별로 월합계와 거래별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부서는 월합계로, 나머지는 거래시기마다 발급해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서나 회계부문은 회사 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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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월합계세금계산서 후 카드매출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결제용 신용카드매출표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정거래처 외상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표를 발급할 수 있다. 매출표에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하며 이를 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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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판원 방문판매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쓸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이 미등록 비디오가게를 방문해 판매할 때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러한 방문판매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디오테이프 판매업자가 외판원을 통해 미등록 비디오가게 등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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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월합계세금계산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로 청구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 매출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지만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매출표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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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서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사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나 부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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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월합계 후 증감액은 어떻게 반영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를 물었다. 증감액이 발생한 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반영해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월 총공급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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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과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적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란과 거래명세표에 기재할 내용을 물었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내용을 기재한다. 세액란에는 합계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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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떤 기간으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수취할 때 인정되는 합계기간과 발행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말일이나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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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월합계세금계산서 거래증표를 안 주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증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필수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는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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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잘못된 기간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 합산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기간으로 익월 말일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다만 익월 1일부터 24일까지의 공급가액과 세액에는 위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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