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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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43건

부가가치세 54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3건 · 4/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대상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C”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6
152 불분명한 질의의 의료용역 면세범위를 답할 수 있나?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의 면세범위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1
153 국내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 및 별도 국내운송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3
154 국제행사 대행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회의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거래처 알선, 대리계약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에 부수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제행사 관련 용역과 부수적인 숙식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시·행사대행업자가 정보제공, 거래처 알선, 대리계약과 이에 부수한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6
155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9
156 철도시설공단 공급 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당해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4.12.31.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의 적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7
157 유학알선용역에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학알선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과세표준은 대가의 구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3
158 선적화물 검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검수용역은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항만운송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선적화물 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1
159 외국선사 국제해운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2002.1.1.부터 2003. 12.31.까지의 기간동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하여 외국의 선박에 공급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에 제공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은 외화수수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002.1.1.부터 2003.12.31.까지 외국 선박에 제공한 용역이라는 조건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6
160 국제해운대리용역 외화수수료는 영세율인가?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해 외국선박에 공급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취한 외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에 제공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외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해 외국 선박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이며 대상 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99
161 철도공단 사옥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제공하는 대전역 광장내의 동 공단사옥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전역 광장 내 사옥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옥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제공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2
162 위탁가공용 국외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과세대상 여부와 영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2005.04.14.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4
163 다자간 국외 재화 이동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이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간 거래에서 국외 재화 이동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외 1건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7
164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국내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165 해운중개업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업 관련 운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한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운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166 자유무역지역 반입 물품은 영세율인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공급받고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경우 당해 내국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공급한 물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입주기업체가 내국물품을 공급받아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면 공급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 물품이 신고된 내국물품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3
167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가 적용되는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 과세거래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5
168 수입재화 판매와 비거주자 용역의 세율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국내 판매 과세표준과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수입재화 판매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1
169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와 무환 반출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4
170 양봉용 기자재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6.4.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을 적용하나, 당해 재화를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공급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통·채밀기·소초세트 등 양봉용 기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농민에게 2006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포함되나 조합에 직접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171 직수출할 때 어떤 영세율 서류를 제출하나?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다.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입증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9
172 대외무상협력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상협력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영세율 기준은 관련 참고자료를 따르고 거래가 재화 공급인지 국외 용역인지 구분해야 한다. 국내 재화 공급 또는 국외 용역 제공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5
173 국외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무환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9
174 영농조합법인에 판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료를 농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175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도시철도건설용역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3
176 미국군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미국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제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개별계약 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177 교통권역 편입 후 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권역에 포함된 구간의 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간이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직접 제공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
178 교통권역 편입 후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권역에 포함된 구간의 전철화 관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한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고 공단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
179 미군 군사지역 공급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재화를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 군사지역 안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 사용을 위한 조달임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180 외국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요건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서 우라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이 한국 거주자 등에 유사 조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조세가 없을 때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
181 행사대행 대가에 포함된 항공료도 과세되는가?
광고 및 행사대행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항공료 등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대행용역 대가와 그 안에 포함된 항공료 등의 과세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에게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포함된 항공료와 해외운송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계약 조건과 대가 확정 여부에 따르되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교부 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182 국외 거래 재화도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
직수출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 중계무역방식, 외국인도수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거래가 수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수출 방식이며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수출 방식인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
183 타사 용역대금까지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까지 포함하여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면 당해 금액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과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을 함께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신이 제공한 용역대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지만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81
184 국내 이동 없는 재화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인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서 구매확인서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재화가 이동하지 않을 때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9
185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 대금 수령 및 재화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대금 영수방법, 지정받은 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2
186 다자간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뤄지고 규정된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2
187 국외 공급거래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재화 거래가 국외거래인지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수출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188 해상급유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당해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급유 거래가 국외거래인지와 중계무역방식 등의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외 재화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선박의 거래는 국외거래가 아니며 해당 수출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8
189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는 언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8
190 비거주자 회원권 분양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서비스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회원권 분양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서비스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5
191 공동연구개발비 가산 대가는 용역 공급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연구개발비용에 일정률을 가산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비와 일정률을 가산해 받은 대가의 과세 및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공동부담 비용은 공급이 아니지만 가산 대가는 용역의 공급이며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5
192 영세율 적용 시 어떤 첨부서류를 내야 하나?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3
193 영세율과 과세 기자재의 계산서는 따로 발급하나?
축산업용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급이기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자돈사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기자재와 영세율이 아닌 축산업용 기자재를 함께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영의 세율 적용분과 100분의 10 세율 적용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해야 한다. 함께 공급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구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7
194 유학알선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유학알선·상담 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며,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차감 방식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1846
195 중계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에는 대금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관련법상 해당 수출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 해당 여부는 산업자원부 소관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196 외국법인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송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0
197 도시철도건설에 부수된 용역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수용역의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0
198 국외 4자간 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국외 재화 공급과 수출 방식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거래한 규정상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규정된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7
199 탄약처리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국내에 존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약처리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이 건의 공급받는 자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개별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5
200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한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방식 수출 등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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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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