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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대행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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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게 국제행사 관련 용역과 부수적인 숙식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시·행사대행업자가 정보제공, 거래처 알선, 대리계약과 이에 부수한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시 및 행사대행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회의시설 정보제공, 거래처 알선과 대리계약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행사기간 중 참석자에게 해당 용역에 부수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회의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거래처 알선, 대리계약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에 부수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회의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거래처 알선, 대리계약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행사기간 중 참석자에게 당해 용역에 부수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제행사 관련 용역과 그에 부수한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회의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거래처 알선, 대리계약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행사기간 중 참석자에게 해당 용역에 부수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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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6 (<time datetime="2006-11-27">2006.11.27</time> 회신), "국제행사 대행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64)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제행사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