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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운송주선업자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간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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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급유시설 이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급유시설 이용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외국 항행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면 적용되지만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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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 신축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2001.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직원 숙소와 대기실 신축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 담당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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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양파 선별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 선별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양파 선별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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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결제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영세율이 달라지나?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외화로 직접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 또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받은 외화를 환전하거나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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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제공한 특허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리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특허료를 송금받아 단순 납부 대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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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을 면세란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서상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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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판매자의 외교관 판매도 영세율인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 또는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미국 외교관 또는 미국 군인에게 그들의 개인목적으로 사용할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미국 외교관이나 군인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입상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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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경유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리점 계정의 관련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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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송금 외화 등을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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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 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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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대가받은 견본품의 공급시기는?사업자가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반출한 견본품의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해당 신고 때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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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귀속 원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광고대행사 귀속 금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가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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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통역·번역 용역은 과세되나?법인이 국제회의 개최용역(통역, 번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의의 통역·번역 등 개최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외국 명예 영사관에 제공하는 용역에도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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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가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 방식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해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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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직수출하면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나?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가 영세율
부가가치세-1996.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이 제품을 완성해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이 영의세율을 적용받는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하면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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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표를 주면 영세율은 누가 받나?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가 영세율
부가가치세-1996.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이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품을 완성·인도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다면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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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입상용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인도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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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발급된 신용장도 영세율인가?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인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
부가가치세-1994.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발급된 내국신용장 등에 영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화 공급 후 법인전환을 거쳐 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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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보온시트는 면세나 영세율 대상인가?농업용 보온시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7.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보온시트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보온시트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및 영세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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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해 받은 원화도 영세율이 적용되나?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1993.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 수령 경로가 영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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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기관·외교관의 자동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나,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나 외교관 등이 구입하는 자동차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외국정부기관의 자동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교관 등의 자동차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은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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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국외 무상반출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무상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국외 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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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가 대행한 하역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하역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선사가 화주와 하역업자와의 계약을 대행하여 주고 하역비를 선사를 통하여 받는 하역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사가 화주와 하역업자의 계약을 대행한 하역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하역업자가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적용되지만 선사를 거쳐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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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 없이 보세구역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승인서 없이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않은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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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판기 광고·대여 용역은 영세율인가?담배자판기운영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 및 자판기대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담배자판기 광고·대여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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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대금을 보조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의 대금을 농민의 직접 부담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월별판매합계표임.
부가가치세-1990.1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기계 대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의 직접 대금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농민에게 공급한 농기계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특례규정에서 정한 월별판매합계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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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법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사업장 및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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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명의 신용장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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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의 국내사업장 부재와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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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관광사진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아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사진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아 영위하는 관광사진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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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사진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진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진업은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세목과 구체적 사례를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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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보세구역 음식용역은 영세율인가?국제공항 보세구역내의 통과여객대합실(Transit Lounge)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여행객 및 국제공항 경유 제3국으로 여행하는 통과여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
부가가치세-1989.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공항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여행객이나 제3국행 통과여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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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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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1989.05.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또는 법인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농민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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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착정기를 농어민이 사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착정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9.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수 채수를 위한 착정기를 농어민이 구입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정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착정기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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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체별 농업용기자재의 과세 방식은?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가 직접공급 시 영세율 적용되어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고,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이 직접공급 시 면세대상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3.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신용협동조합 등의 직접 공급은 영의세율,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직접 공급은 면세로 처리한다.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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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와 부속작업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사업자가 농민에게 관리기와 부속작업기인 휴립기, 비닐피복기 및 동력심경기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9.03.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관리기와 휴립기·비닐피복기·동력심경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기계와 부속작업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직접 공급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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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정된 사항을 다시 수정신고할 수 있나?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경정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의 누락·오류로 이미 경정된 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된 해당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별도 질의인 가)의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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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은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금 수령 방식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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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을 완성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나?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총괄납부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과 신용장 명의가 본사일 때 최종제품을 완성한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하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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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사관 공관 개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의 개수와 유지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 개수와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의 개수와 유지를 위해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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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외 법인으로부터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외 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하고 국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를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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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을 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부가가치세-1987.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대행계약을 맺고 재화를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 수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출비용 부담, 수출 후 하자책임과 자기계산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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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수리용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원양어선의 수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수리용 재화의 수입과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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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국내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국내화물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수입화물에 대한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수입화물 국내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운송용역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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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 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해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당해 조합원이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7.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을 거쳐 직접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조합원이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제금융기구에서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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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납품계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직접납품계약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직접 납품계약으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납품계약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방식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것인지 직접 납품계약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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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공급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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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직접 제공한 축양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축양관리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축양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축양관리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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