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영세율과 과세 기자재의 계산서는 따로 발급하나? 축산업용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급이기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자돈사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 200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기자재와 영세율이 아닌 축산업용 기자재를 함께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영의 세율 적용분과 100분의 10 세율 적용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해야 한다. 함께 공급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구분한다.
602
기계설비 사용권 재이전의 임차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임차료가 기계설비의 임대에 따른 대가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사용권리가 국내법인에 다시 이전될 때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설비 임대의 대가인지 사실상 금전 차입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
외국광고주 옥외광고 대금을 대행사가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를 거쳐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옥외광고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광고주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금 부담은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4
외국 골프회원권 판매와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외국소재 골프회원권 판매는 국외골프장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골프회원권 판매와 국내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원권 판매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판매대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
국외거래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재화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외에서 구입하여 직접 국외 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병부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적용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06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가 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는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질의의 4자간 거래가 해당 수출인지 여부는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한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감액계약 시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등록번호 등이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도급업자 부담 비용을 차감하는 감액계약을 해도 과세표준은 당초 총 공사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8
특례규정에 없는 봉독채취기도 영세율인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독채취기 등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
국내 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내 화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가 제시됐다.
610
북한 발신 국제통신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발신해 국내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신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 수신자나 카드 구매자로부터 국내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11
해외에서 제조·인도한 수출도 영세율인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제조하고 인도하는 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 방문상담3팀-663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612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이동 자체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수출 유형인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
직수출과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이동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계약내용에 따라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면장상 직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재화 이동과 당사자 간 거래계약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수출함에 있어 일부의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대금은 국내수출 분과 함께 일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수출분과 대금을 일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15
하자 재화를 반입해 재수출하면 과세되나? 수출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반입하여 재수출한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하자로 반입 후 재수출할 때 영세율 신고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과 부가46015-2284 외 1건을 제시했다.
616
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64 외 3건을 제시한다.
617
해외업체 의뢰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과세대상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업체와의 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618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수출 방법이고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법령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과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9
면세재화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제출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받아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에 대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20
북한지역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열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1
북한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2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영세율 적용 시 외화환산은 같은법 시행령의 외화환산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23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 아니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4
외화대금을 받으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
영세율 공급가액 미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49 외 3건이 제시되었다.
626
위탁가공·중계무역은 영세율 신고대상인가요?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2002.01.01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과 외국 현지 중계무역의 영세율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첨부서류에 관한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사례로 서삼46015-10257 등 세 건을 제시했다.
627
국내 인도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628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해 가공한 뒤 외국에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4자간 거래가 그 수출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
운송주선업 영세율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0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관련 법 조항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31
수출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이 달라지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 결제방법이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32
수출재화는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33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634
외국인도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적용 결론과 조건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635
국내 인도 재화도 외국법인 거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제조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36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 부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제조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소비46015-246 외 두 건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637
북한 공급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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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39
국외 인터넷프라자 구축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인터넷프라자 구축사업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프라자 구축사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 재화는 정해진 서류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유형은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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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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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영세율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642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257과 서삼46015-1039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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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영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44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각종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공사의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
농업용기자재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세율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인 농업용스프링쿨러, 동력피복개폐기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부분품과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 됨
부가가치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기자재 공급에 부수된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46
외국법인 건설현장 공급에 영세율이 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영세율을 적용안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건설공사 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647
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나?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세법령과 간세1235-3375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48
북한 식당용 식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북한에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북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식자재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식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다.
649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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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