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9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94건

양도소득세 1,39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94건 · 8/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유상취득 여부를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9
352 코스닥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6
353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가등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6
354 담보로 이전했다 환원한 주식은 양도인가요?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와 그 목적달성 후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로 명의를 이전했다가 환원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신고한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1
355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가등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8
356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거주자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8
357 임대주택 감면에는 몇 호와 몇 년이 필요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제97조의2는 제1항의 국민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주택 수와 임대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제97조는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제97조의2는 규정된 국민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11
358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359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중복질의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해 이미 회신했으므로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은 서면5팀-1361이며 회신일은 2007.04.25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0
360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요?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5
361 토지를 서로 교환해도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5
362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3
363 취업으로 전 세대가 이사하면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사유로 이전하여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새로운 직장의 취업과 세대전원의 직장소재지 소재 다른 시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41
364 대주주의 의제취득일 전 주식 취득가액은?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등과 실지거래가액 상당액 등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적용 조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 2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2
365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60％ 세율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6
366 입주권 취득 전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령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시기별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규정된 사유로 늦어진 경우도 포함한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별도로 제시된 가·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7
367 자산의 유상 이전은 모두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이전된 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3
368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더라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사유 또는 시행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6
369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해도 단독주택으로 보나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2007.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일부 규정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370 20년 소유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였던 토지를 뜻한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6
371 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필지 나지를 함께 소유하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토지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을 포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
372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와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해 일시적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동일자 거래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2
373 주택과 함께 보유한 나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포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8
374 명의신탁등기 해지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명의신탁등기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0
375 환지처분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및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이나 체비지 충당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안이 해당 예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4
376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보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5
377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1
378 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마을회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자 각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총유인 경우에는 마을회(1거주자로 봄)가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소유 형태별 납세의무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0
379 상속 후 지목을 바꾼 임야도 비사업용 제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별도 특례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임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9
380 지목을 바꾼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배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장용지에는 원문이 든 비사업용 토지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77년 취득, 1999년 지목변경, 2006년 양도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8
381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같은 날 주택 양도 순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
382 장기 사용 농지는 재촌하지 않아도 제외되나?
농지의 재촌,자경 및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 경과 여부에 불구하고 200 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농지로서 사용된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났거나 재촌하지 않은 장기 사용 농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6
383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도 이월과세되나?
위자료로 받은 자산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에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증여자산 이월과세로 보지 않는다. 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배우자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0
384 매매예약 가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6
385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정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하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1
386 판결이나 조정에 따른 이전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판결 또는 조정결정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2
387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2
388 겸용주택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시가로 안분하나?
겸용주택의 실지 양도가액 안분계산시 상가의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주택의 경우에는 일괄고시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상가와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1
389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등록 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도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
390 혼인 전 토지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산분할청구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 이전임이 확인되거나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전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
391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자산의 양도인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392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와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는 실제 사업용·비사업용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시행령상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
393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득공제차감 방식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 계산은 조센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센특례제한법 제99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394 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이전은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
395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9
396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60％ 중과세율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 대상은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1
397 민간투자법상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이다. 구법 규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수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1
398 질의의 토지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토지 이전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8
399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권리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0
400 경매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에 의해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당해 건설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주택을 경매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임차인이 경매로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경매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처음456789101112끝 2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