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 환원 후 양도하더라도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타인 명의 취득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되고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
공동사업 자산의 법인 현물출자에 감면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 소유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553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산정은 어떤 회신문을 따르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두 쟁점 모두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양도시기는 소득1264-2181을, 산정 방법은 재산01254-273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54
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의 실지조사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양도와 취득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정 예외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555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과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1년 이내 양도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의 경작상 필요와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
이전할 공장을 기한 내 완공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은 자가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신공장을 기한 내 시공·준공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즉시 추징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7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해 매매계약서와 토지·건물대장등본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자이다. 계약 과정의 당사자 간 다툼과 불법통장의 공증 효력은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문의할 사항이다.
559
건축비 채무 대신 넘긴 토지·건물에 양도세가 붙는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비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채무의 대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도 방위세 대상인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제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이 방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수용은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1
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유학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한한다.
562
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를 받은 경우의 부지면적과 추징 요건을 물었다. 공장부지는 실제 사용 면적으로 판단하며 정해진 시공·준공·사업개시 기한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64
예정신고를 놓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나?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확정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 및 취득 당시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전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 첨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중 법정 신고서를 내고 첨부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가능하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나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566
매수 형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매수 형태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는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
토지수용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6.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568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세무서장은 재판상 화해조서와 별개로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해야 한다.
569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양도와 취득이 비과세되는 대토인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 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1982년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귀속 양도소득의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거래 일방의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타방의 가액을 환산하지 않는다.
571
양도소득 관련 방위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임
양도소득세 - 198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소득1264-1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72
주한 외국대사관에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주한 외국대사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한 외국대사관은 법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주한 외국대사관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한 외국대사관을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한다.
573
토지수용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비과세되는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구 소득세법의 토지수용 비과세규정 삭제 후에는 해당 방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74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에 대하여는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한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은 쪽은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예외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575
양도소득의 거래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76
양도자산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과의 거래일 경우에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기준시가인 경우에도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필요경비 산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77
1세대 1주택 양도의 가족 범위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 - 198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의 요건과 그 세대를 이루는 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가족은 주택양도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578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답변이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 1264-395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79
법인과 거래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금액은 무엇인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금액이라 함은 부동산의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지거래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금액은 부동산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한다.
580
의제취득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보유년수 계산은 1975.01.01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보유년수를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를 1975.01.01로 보므로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의 취득가액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81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자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91, 1985.06.21 회신문을 제시한다.
582
공장 이전 공사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공일로부터2년 내에 그 사실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즉시 추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이전 공사의 시공·준공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즉시 추징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면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3
택시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과세되나? 택시운송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인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584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한다.
585
양도 농지를 재취득해도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기 양도한 농지 및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한 농지와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
8년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되나?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구체적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면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된다. 관련 사실을 실제 소득자와 질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8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 시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
과세·비과세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토지・건물등)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기계류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로 안분한다.
590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원가액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이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1
외국대사관에 토지·건물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의 건물을 주한외교관에 양도한 경우에는 주한외교관을 법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와 건물을 주한 외국대사관에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주한 외국대사관은 법인으로 본다.
592
기존의 다른 공장으로 옮겨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것이나, 자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던 공장을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인지 기존공장 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납세지는 사실상의 양도소득을 얻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됨
양도소득세 - 198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납세지는 실제 소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된다.
594
수용 예정 토지를 타인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수용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될 토지를 수용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595
임가공업의 법인전환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개인이 중소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의 법인전환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가공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되지만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감면 요건은 같은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96
2주택 이상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2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2개 이상의 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
59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 및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의 매매계약서 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598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없으면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85.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99
아파트 당첨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취득한 후 취학・질병의 요양 등의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1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사유에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0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양도소득세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