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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특정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이다.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환지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의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 등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관련 시행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8년 자경농지의 면제 한도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승소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일01254-57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쓰는 토지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점을 물었다. 토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5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 회신문을 제시했다.

분양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원 취득은 사업승인 후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에 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상 업종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관련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공공사업용 토지ㆍ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되지만 한도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46014-261의 내용을 참조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세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부인하지 않고 실제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3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만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소유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사업인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했다면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지방 이전 공장에 생산공정을 추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감면한다. 이전 전후 사업이 다르면 감면이 배제되지만 생산공정 추가는 사업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얻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며 공제는 해당 자산 양도차익 범위에서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 보유 중 일부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취득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세대구성원 일부가 부산에 거주했고 분리세대원이 부산으로 재전입했다.

경제적 이득이 없는 비상장주식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주식거래의 실질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6항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02, 1991.07.06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을 교환할 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격 없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등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 새 기준시가가 아니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4월 양도 토지에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이사한 뒤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55, 1992.07.13을 제시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와 구별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부동산이 종중 소유이고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 내용이 등기 착오로 사실과 다를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이 등기 착오로 잘못 등재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결정한다.

해외근무로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출국 전 양도는 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비슷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인 재일46014-2029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72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부터 계산한다.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교환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이고 교환가액이 서로 같은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달라진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 양도 후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사후 기부채납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46014-2045 회신문에 있다.

국내 1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아파트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사유 해소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