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근무를 위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국한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국내의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해외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국내의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해외 근무를 위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구하는 경우에는 위 “2”에 해당한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해외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국내의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해외 근무를 위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구하는 경우에는 위 “2”에 해당한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21 (<time datetime="1994-09-09">1994.09.09</time> 회신), "해외근무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