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1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 분당에 있는 아파트의 취득 당시에 직장이 부천이었고 주소지가 인천이었던 거주자가 그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된 후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분당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분당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와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은 부천, 주소지는 인천이었고 이후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되었으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4,352
부득이하게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4,353
별도 세대인 배우자의 대리경작도 자경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처가 부 소유 농지를 대리 경작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54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환지된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환지된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은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355
1992년 말 전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1992.12.31 이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3억원이다. 특례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4,356
경작을 위한 농지 교환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토지 교환도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이지만 일정한 농지 교환은 과세되지 않는다. 가액 차이가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7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자산의 교환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당초의 거래가 원인 무효화 되어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당초 거래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의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4,358
임대주택 내 점포도 감면 대상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는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과 해당 부수토지는 감면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감면은 재일46014-523, 1994.02.2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59
임대용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호 이상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취득해 이전·양도하면 제시된 거주이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60
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정건물 양성화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인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361
농지에서 20㎞ 이내 거주하면 재촌으로 보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해당여부 판정시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주자를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보는지 물었다. 농지 또는 연접 지역에 살지 않아도 농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62
주택에 3년 거주하지 못하면 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에서 1세대가 3년간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아파트 청약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택에서 1세대가 3년간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계산은 세무서 문의 대상이고 아파트 청약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다.
4,363
신청비율이 작으면 감면액도 줄어드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주택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보다 작은 국민주택비율로 신청한 경우 감면범위를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한다. 거주자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64
1992년 말 이후 고시된 토지도 감면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까지 사업인정고시되지 않은 공공사업용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분만 부칙 적용 대상이고 이후 고시분은 구법 본문상 감면 대상이다.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65
신공항 사업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 등이 양도일부터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사업인정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66
건설업자의 분양주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질의 내용상은 건설업자의 분양주택으로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상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한다.
4,367
2주택 중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판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와 별개로 양도일 현재 요건을 판단한다.
4,368
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농지로 보나?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년이상 자
양도소득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했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없는 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69
거래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신고 때 내야 하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용으로 작성하는 인감증명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결정기준과 거래확인용 인감증명서 미제출 시 제재를 물었다. 인감증명서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양도·취득가액 결정기준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370
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4,371
종중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1과세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 재산인 때에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종중 재산인 부동산의 양도소득공제와 과세 단위를 묻는 질의다. 종중 재산이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만 적용한다.
4,372
재개발 분양자산의 소유권 전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성격을 물었다. 그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시설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3
이전한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후 공장의 업태는 같지만 생산품목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공장의 생산품목이 달라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74
주택과 분리 양도한 빈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양도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로 이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서 분할해 별도로 양도한 건물 없는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56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4,375
서울시 협의취득 토지의 감면 요건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협의절차를 거쳐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채권 지급 시 감면율은 100분의 45이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4,376
근무 사정으로 6개월 만에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6개월 거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는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4,377
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378
부수토지 일부만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수 토지 중 일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일부의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일부 토지만 양도하면 나대지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양수자가 해당 토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9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지분이 같으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며 과세 시 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과세한다.
4,380
부동산을 서로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이다.
4,381
착오 지분등기를 고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등기의 착오로 소유지분의 표시가 잘못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공유지분 정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잘못 표시된 공동소유 지분을 판결에 따라 정정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정정등기 이전이 양도가 아니면 증가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4,382
공동사업자에게 유상 양도한 토지는 과세되나? 소유 토지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같이 운영할 공동사업에 나머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토지를 양수자와 운영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4,383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4,384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도 양도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을 환지처분으로 보아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처리는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 간의 지분변동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4,385
영업권 양도세액이 없으면 기타소득인가?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음을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86
제시된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을 16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6억원과의 차액인 10억원을 양도소득으로하여 세율 60%적용하여 6억원을 계산한 후, 다시 6억원을 당초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함이 옳음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16억원과 취득가액 6억원인 거래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 10억원에 60%를 적용한 6억원을 다시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한다. 양도가액 22억원에서 취득가액 6억원을 뺀 금액에 60%를 적용한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한다.
4,387
등기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등기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등기된 자산도 정해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내 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4,388
비상장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9
재개발 분양자산의 사전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 취득 전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0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와 대토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때는 3억원의 한도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세의 감면한도, 농지 대토와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토지 등에는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농지 대토는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경농지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91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면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이전의 예상이나 영업 계획만을 이유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392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가액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부분의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3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국가 등에 포함되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되지만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94
새 주택에 이사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4,395
거주하지 못한 보유목적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서 당초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처음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회답이다.
4,396
신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모두 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97
고시 지역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되나?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4,398
사업인정고시 지역 부동산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1994.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장기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 시기가 1992.12.31 이전이면 면제하고, 1993.01.01 이후이면 구법에 따라 50%~100% 감면한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고 1995.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감면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99
요건 미충족 상태로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보유자들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도 과세된다. 각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상태에서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00
독립된 산하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과세하는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를 개인으로 볼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양도소득세 - 199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건물 양도소득에 과세하는지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공부를 갖춰 소관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