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1
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 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연면적이 공장의 총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조업에 쓴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임대분은 해당 연면적 비율의 세액을 면제받지 못하고, 이전 후 구공장 임대조업분도 면제되지 않는다. 1998.12.31.까지 규정에 맞게 지방이전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502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대상이다. 주택 양도시기와 근무지 발령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유보됐다.
3,503
울타리 밖 공용도로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504
8년 자경농지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동 면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그 면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 면제와 시행령상 비과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505
다른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멸실 후 경과기간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멸실 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06
새 주택 취득 후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해당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조합원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아파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07
토지 기준면적은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면적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지의 여부는 거래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인지 판정하는 단위를 물었다. 토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지 여부는 거래단위별로 판정한다. 명의등기 관련 법률을 위반한 거래라면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8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 1997.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거주·경작한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509
실소유자 명의 환원등기는 과세대상인가?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3,510
도로부지 편입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 1997.0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면제되고 공공사업 양도나 수용 소득도 감면될 수 있다. 용도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아니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11
공사 중 건축주 변경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사 중인 건축물을 양도해 건축주 명의를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3,512
법인전환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전환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시 법인전환 전후의 주택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 후의 임대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주택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13
부담부증여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채무 상당액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지만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4
박물관 이전을 위한 종전시설 양도는 면제되는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 및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박물관을 소유 건물로 이전할 때 종전시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운영기간과 취득·개관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3년 이상 운영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 시설을 취득해 개관해야 하며 소유 건물 개조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15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수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근거하여 수분양명의자에서 실질소유자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권 양수자가 대금을 모두 낸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에 근거한 단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분양명의자가 수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6
8년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17
투기성 없는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에 의하며 당해 거래가 취득 또는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 목적 없이 보유한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에 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쳐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8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 주식 중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 중 상속받은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 1과 2의 경우 모두 을설에 따른다는 회답이다.
3,519
부동산과 함께 판 영업권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러한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업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20
자동차 운전학원도 법인전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운전학원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21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0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 규정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동법 제1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모두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납한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22
특례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된 양도가액특례금액이 전환된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동법 제32조 및 동
양도소득세 - 1997.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특례금액을 전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장부상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23
명의를 변경해 증여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변경하여 증여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을설에 따라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524
자경농지 면제신청을 기한 후 제출해도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익년 05월 31일까지)내에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 - 1997.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절차와 제출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놓쳐도 세액결정일 전 제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25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26
용도변경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전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늘어난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7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28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3,529
전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전출한 뒤 준공·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 이전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이전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530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공공사업의 해당여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된다. 공공사업 해당 여부는 수용법에 규정된 사업인지에 따라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3,531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가액을 확인 받는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서식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32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재분할하면서 지분이 증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지분이 그대로인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지분의 변동은 양도이다. 각 필지의 지분이 분할 전 당초 지분보다 감소한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533
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팔아도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직접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의 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매입하는 자에게 양도해도 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34
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재건축해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는 세대는 종전·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3,535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멸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6
완공 전 재개발 권리를 팔면 어떤 자산 양도인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아파트 완공 전에 권리를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537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38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539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양도소득세 - 1996.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과 임대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일정 요건의 미입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40
슈퍼 매매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슈퍼매매가 부동산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상품 및 임차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드릴 수 없으니 양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재질의 주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를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대상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부동산을 포함한 양도인지 상품과 임차권만 양도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3,541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
양도소득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바뀐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542
전근으로 이사하고 새집을 먼저 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고,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시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직장변경·전근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3
기타 자산 과세 범위는 어느 견해에 따르나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양도로 인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및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의 범위에 관한 견해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른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544
부모와 함께 살면 1세대 2주택인가? 주민등록표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로 등록한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에 따라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3,545
사회복지시설 부지 협의취득도 감면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시설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 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4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때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평가는 법률상 비교표에 따라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을 반영한다.
3,547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부동산이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이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을 대신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합의에 따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48
공유토지 지분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나?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 199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서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로 보는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549
사실상 양도 후 이전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 199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양도한 주택에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만 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3,550
무효 판결 후 언제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전에 매매원인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 확정판결 후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의 기한을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처음부터 양도가 없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제척기간 만료 전 소가 제기됐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