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1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2
사업시행자가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과 미착수 시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 비율 감면되지만 시행자가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법령에 없는 예외조항을 국세청 예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253
상장주식을 장외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과세되나?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거나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장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소득 구분별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4
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의 사실조사로 감면요건 충족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5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고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이며 지방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6
여러 차례 낸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예정신고납부건이 여러건 있는 당해 연도에 과오납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최후의 납부일부터 그 국세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
양도소득세 - 2001.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가 여러 건인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오납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최후 납부일부터 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소급해 계산한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연도별 과오납 여부는 예정신고 건별이 아니라 연간 전체납부세액으로 판단한다.
2,257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200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정해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1년 이상이면 된다.
2,258
상장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상장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으로 무상이전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유상 또는 무상 이전에 따른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상 이전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상속·증여는 상속인·수증인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과세표준이 음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59
비상장주식 매매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비상장주식 매매에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와 관련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매매 관련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 근거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60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
양도소득세 - 200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26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0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한 취득 주택은 1년 이상이면 된다.
2,262
주택 대체취득 시 기존주택에 특별세율을 적용하나? 2000.09.01~2001.12.31기간중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 10%의 특례세율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주택의 특별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자료를 붙여 보내니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회답 본문에는 적용 대상이나 세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2,263
채무 소멸을 수반한 자산 이전도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유상에는 자산 유입과 채무 소멸이 포함되며 유상이전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2,264
해외이민 중 재건축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소유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동 주택이 고가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2,265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6
시골주택이 농어촌주택이 아니면 과세되나요? 농어촌주택과 1세대1주택인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자인 일반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시골주택이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자료 부족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2,267
공유자산 분할로 가치가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분할전과 분할후의 소유자별 자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전후 소유자별 자산가액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8
환지 전후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로 보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전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만으로는 양도가 아니지만 소유자가 달라지면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의 양도 제외 규정은 환지 전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69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의 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와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0
1998년 4월 10일 이후 양도 감면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8.4.10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25%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4.10 이후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271
공공사업용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원칙적으로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2
비수도권 신축국민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신축국민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도권 자가건설 신축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273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74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농지인지의 여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판단 기준과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와 실제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자경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5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서 빠지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1호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하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6
1999년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율은? 1999.1.1 이후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양도소득세 - 2001.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25이고 채권으로 대금을 받는 부분은 100분의 35이다.
2,277
재건축으로 한 채가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78
합병 해산은 양도세 감면 추징사유인가?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후,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대금을 증여한 법인이 3년 안에 합병 해산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9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양도세와 증여세가 함께 발생하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수증자는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할 때 양도자와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자의 소득금액을 시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도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0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양도소득세상 권리로 취급되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입주권으로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81
이익분배 비율이 있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조합원들이 공동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자의 소유비율대로 양도소득세 의무를 부담한다. 부동산양도신고의무도 모든 조합원에게 있으며 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282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원문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세율표를 별지로 안내하고 재산세 문의처를 구분했다.
근거 법령·조문
2,283
제방을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방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과세대상자산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84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낸 아파트를 양도하면 권리 양도인가?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세율 적용 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85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1주택을 동일 세대원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받는 가족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6
사업용 자산의 포괄양수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 등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용 자산의 포괄양도·양수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87
비상장주식 양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이다.
2,288
공동사업자의 자기지분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자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2,289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2,290
기존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도 특례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주택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1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금융기관 부채에는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와 일정한 회사채·기업어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2
직장만 같은 시·군 내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200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군 안에서 직장이 이전되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종전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 이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3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양도·양수라도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상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등의 자산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4
대종중 부동산의 유상이전에 양도세가 붙는가? 대종중의 소유부동산을 소종중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이전이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무상이전에 관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추후 답변 대상으로 남겼다.
2,295
동거봉양 합가로 된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의 연령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6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도 필요한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거주 여부는 관계없다.
2,297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2,298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건물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며 국내 한 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9
종전농지를 3년 경작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종전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새 농지 모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0
새 농지의 면적·가액이 얼마여야 대토 비과세인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