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48회신일 2001.02.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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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9

일반적으로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상황이다.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취득 기준일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재개발ㆍ재건축주택인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재개발·재건축주택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8 (<time datetime="2001-02-09">2001.02.09</time> 회신),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71)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