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양도·취득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702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무엇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70-110, 1993.01.15 회신문이다.
703
양도가액 미확인 시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704
한쪽 실거래가액을 모를 때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로 정한다. 해당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05
타인 명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투기성이 없고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6
위자료 대신 넘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근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7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 된 가액으로 결정하나,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조사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 또는 조사한 가액에 의해 결정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액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이 조사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636, 1991.03.11이다.
근거 법령·조문
709
한쪽 실거래가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될 때 다른 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확인되지 않는 가액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환산하고 실거래가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710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711
양도 전 토지등급이 바뀌면 어떤 등급과 배율을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 당시 적용하는 기준시가가 시행일 이후에 토지 등급이 변동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 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변동된 등급에 의하되, 이 경우의 배율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의
양도소득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시행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양도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양도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배율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712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이 대지가 700㎡로서 고급주택(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으로서 대지면적이 49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700㎡인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인 경우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대지 495㎡ 이상, 양도가액 5억원 이상인 고급주택 기준을 제시했다.
713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그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고급주택이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6㎡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등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실제로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
양도·취득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원칙적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기준시가이다.
716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시가 평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
실지거래가액 결정 시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양도소득 및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18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4월 7일 재무부 회신문을 제시했다.
719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인 것이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유상 이전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한다.
72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다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종전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21
양도차익을 실가로 계산하는 신고 요건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에 실제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22
겸용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정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643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72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받고자하는 경우 취득. 양도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할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취득과 양도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의 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론을 적용할 수 없다.
724
확정판결로 환매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양도소득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를 확정판결로 환매할 때 취득일과 양도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취득일이나 양도가액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725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이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와 달리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가 된 경우 기준시가상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 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726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신고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고,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727
양도·취득가액에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개별 상담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72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29
취득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물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환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730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 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693, 1991.11.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31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에 실제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3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거래가액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기준시가와 주식 보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주당 가액 평가에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사고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정해진 규정의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적용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35
실지거래가액 결정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1993.01.0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36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73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가 실지거래가액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38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준용하되 나목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9
양도세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가액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 양수한 자산의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서 실제로 거래된 자산 가액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40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와 면적·양도가액 등의 판정 단위를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에 더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및 연면적은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
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취득하여 건물신축 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양도소득세 - 199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0, 1991.06.10이 제시되었다.
742
법인 거래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법인과의 거래는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필요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납세자 제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거래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결정한다.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
명목상 귀속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44
개인과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납세자가 실지조사 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법인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 부가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개인은 납세자가 실지조사를 신청하는 등 정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예정신고하나? 부동산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그 양도차익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취득·양도가액 확인서류와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746
수증 자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수증 자산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 자산을 1년 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같은 시행령의 단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해당 거래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취득하여 건물 신축 후 토지ㆍ건물 일괄 양도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산별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80을 참조하도록 했다.
749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41, 1992.02.11 회신문이다.
750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