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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조특법§71①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전체 증여받은 농지 중 조특법§71①에 따라 ‘감면받은 농지’ 의 가액을 말하며, 최초 증여시 ‘감면받은 농지’는 전체 농지가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전체 농지 중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말한다. 전체 농지가액에 전체 농지 산출세액 중 감면세액의 비율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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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탁 연구를 함께 하면 인건비를 어떻게 나누나?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한 인건비의 세액공제 및 안분 방법을 묻는다. 수탁연구개발 수행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한다. 안분에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이나 수행시간 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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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지와 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신청 면제사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증자분의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기준 충족 여부는 감면 결정·통지에 따르며 안분계산과 산식 적용은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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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을 안분할 수 있나?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하기 어려우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동일 사업·사업장·공정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출액과 매출원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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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을 묻는다.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해 공통손익을 안분한다. 동일한 사업과 사업장 및 같은 공정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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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장별로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의 투자금액 해당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 구분경리 시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는 감면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에 안분되는 투자금액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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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탁 연구 인건비를 모두 공제받는가?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기간, 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2012.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할 때 인건비의 세액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탁연구개발용역 수행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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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 사업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와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반영한다. 동일 업종의 공통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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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탁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자체개발비와 수탁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투입시간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조세특례-2011.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구개발비와 수탁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및 안분 방법을 물었다. 두 연구개발비는 각각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면 투입시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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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특례대상 건축물을 창고업무와 기타업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은 당해 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br /> <br />
조세특례-2007.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와 기타 업무에 공용하는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부수토지와 창고시설·기타시설은 각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부수토지는 건축물 사용면적으로 안분하며 자가물류시설 여부는 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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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본사를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임차해 사용하던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 전부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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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하기 직전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밖 단일공장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 직전 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들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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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장을 합쳐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의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을 세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 구분기준을 묻는다. 손익은 직전 사업연도에 이전한 공장별 동일 제품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두 공장은 동일 제품을 생산했고 이전 후 설립한 하나의 공장에서도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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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감면되나?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췄다면 이전 공장부지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동일 제품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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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법인의 주업 판정 시 고정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1999.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쓰이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사업별 금액에서 제외한다. 공동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의 점유비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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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과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증여세 면제 농지와 과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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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분할배분 시 운용수익은 언제 귀속되나?○○기금이 해산결의하고 출자금 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그 운용수익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기금이 자산을 연차 분할배분할 때 운용수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계산방법을 묻는다. 연차적으로 분배해도 운용수익의 귀속사업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운용수익 분배액이 불분명하면 분배일 현재 총보유자산 중 운용수익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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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주면 어떻게 계산하나?증여세 면제대상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1996.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다른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면제대상 농지가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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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1995.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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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제범위는?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특별부가세 면제범위는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10이하인 때에는 전체 면적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정함.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1995.07.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범위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용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기타 용도 면적이 전체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업무용으로 보되 부수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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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얼마인가?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05.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산출방법 등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을 적용해 면제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수증자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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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1995.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먼저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면제세액은 전체과세가액 중 면제대상 농지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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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1995.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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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종업원 구분이 어렵다면 기준은 무엇인가?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 수에 불구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 수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1993.07.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의 종업원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종업원 수 기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동 유형고정자산은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합산한 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된 사업의 기준에 당해 기업 전체 종업원 수가 적합한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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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은 증자액에서 어떻게 공제하나?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자한 후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취득 직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조세특례법인세법1993.05.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자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 직전 증자액부터 소급해 순차 공제하고 우리사주 출자액이 있으면 증자액 비율로 안분한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 월말 누계액이며 공제기간이 끝난 증자상당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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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4.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해당 농지가 면제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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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안분하나요?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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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자경농민과 영농1자녀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
조세특례-1992.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회신문은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83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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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6.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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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근로자 기숙사도 투자세액공제되나?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그중 일부를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7.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증축해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한 부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속 시설도 범위에 포함되며 투자금액이 불분명할 때만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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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기업의 증자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해 안분계산함.
조세특례-1982.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할 때 증자소득공제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로 안분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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