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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면세되나?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 시 감리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25.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감리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건축사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도 과세된다. 두 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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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도급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되나?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
부가가치세-2018.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일괄 도급받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확장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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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용역도 면세되나?면제대상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과 함께 별도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대금과 구분해 받는 발코니 확장용역에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주택공급과 함께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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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지붕 설계용역은 면세인가요?「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의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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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승강기·주차료는 과세되나?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
부가가치세-2016.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승강기·주차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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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매각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초과 아파트와 관련해 취득한 모델하우스의 매각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 매각 공급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매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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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
부가가치세-201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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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
부가가치세-2015.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사업자등록대상도 아니다. 입주자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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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주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실제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의 일시적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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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민주택 아파트 방수공사는 면세인가?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하자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보수용역(하자보수 용역
부가가치세-2014.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방수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에 완성된 아파트의 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하자보수 용역은 회답에서 과세 대상 보수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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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사택 아파트 임대는 면세인가?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임대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된 주거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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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판매와 계약취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는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와 부동산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인도 전 받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이용가능한 때, 나머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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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한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임대 후 분양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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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사업자(A)가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는 건설업자(B)에게 시행사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과는 별도로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국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할 때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설용역 제공의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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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양도 시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인가?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다 사업용 부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별도로 사업권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예정사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와 별도로 산정한 사업권을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권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건설용지 확보와 인허가 과정의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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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국민주택 캐노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주 현관 캐노피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0.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의 주 현관 캐노피 공사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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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와 거래징수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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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취득·리모델링한 대형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리모델링 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후 분양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제3자 공급은 과세되고 전문용역비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전문용역비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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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사업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06.12.3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해 교부했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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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아파트 옵션은 과세되나요?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등의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와 별도로 공급하는 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선택품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가구·가전 등을 원하는 계약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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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규모 아파트 관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기장수수료등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분양 관련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장수수료 등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며 분양을 위해 지출한 일반관리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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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분양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아파트건설
부가가치세-2008.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축·분양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안분하고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전액 공제하며 부지조성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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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아파트 모델하우스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모델하우스 설치를 위해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포함)은 공제됨
부가가치세-2007.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 설치를 위해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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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면세되는가?주택분양 계약과는 별개로 발코니샤시 설치 계약 및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되지 않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과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설치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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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를 팔면 면세되나?주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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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이설·지중화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부지 내에 특고압 전선선로의 철탑 이설 및 지중화사업(지하로 선로매설)과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부지의 철탑 이설과 지중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신축부지 내 특고압 전선선로를 이설하고 지하에 선로를 매설하는 사업의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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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와 부지조성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축, 조경, 도
로포장,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부지조성비는
불공제되고 광고선전비는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2007.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관련 건축비와 부지조성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건축·조경·도로포장·모델하우스 비용은 공제되고 부지조성비는 불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광고선전비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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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면세인가?사업자가 발코니샤시 설치용역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다. 이 경우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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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과세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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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는 면세인가?국민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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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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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용역은 면세인가?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관련 설비를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6.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의 관련 설비를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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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공급과 별도 용역인가?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샤시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면세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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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2006.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별도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설치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과세·면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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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아파트 선택품목은 면세인가?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에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2005.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선택품목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으로 공급해 대가를 받는 선택품목은 과세대상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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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나?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비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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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는가?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며 징수하는 실비와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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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설치한 미분양 아파트 샷시는 과세대상인가?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샷시를 설치하여 주면서 당초 주택의 분양가액만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2004.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별도 대가 없이 설치한 샷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샷시는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고 주택 공급이 면세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준공검사를 마친 미분양 아파트에 분양 촉진 목적으로 설치하고 당초 분양가액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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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선택품목은 과세되나?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와 별도 계약으로 공급한 선택품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으로 공급한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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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택품목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나?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의 가구 등 선택품목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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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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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은 과세되나?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4.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65, 2004.01.20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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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2004.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는 재소비-65와 부가46015-2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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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재소비-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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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2620과 재소비-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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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4.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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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가액이 없는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안분하는가?아파트 분양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분양금액을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2004.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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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2004.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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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도시가스 요금은 매입세액 공제되나?아파트 거주가가 소비한 도시가스의 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거주자가 소비한 도시가스 요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12651-2291, 1984.10.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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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소비-65와 서삼46015-10464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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