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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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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과세 및 면세사업등(비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리조트 신축 시 공급가액은 없지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신축과 무관한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3-부가-0932
2 쿠폰 할인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 부가가치세-2022.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재화에 모두 쓰는 쿠폰으로 판매한 과세재화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고객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그 쿠폰을 적용한 과세재화를 판매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0665
3 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 및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비과세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사업부문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공급가액과 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가-4239
4 면세 전환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단의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과세에서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용역이 전환일 전의 과세사업에도 관련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 부가가치세-2021.05.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바뀐 뒤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종전 과세사업에도 관련되면 안분한다. 2021.4.1. 전 과세사업과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83
5 정부출연금으로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사용분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가-2295
6 면세용 건물 일부의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에 시행령 계산식을 적용한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87
7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요?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ㆍ자본적 지출의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사용면적에 따라 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264
8 상가 임차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사용면적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식에 따른다. 신축 건물도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은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946
9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는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377
10 직영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직영식당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828
11 여러 겸업 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사업단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금액으로 구분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99
12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사업자가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용도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실지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37
13 과·면세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401
14 도축두수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요소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도축과 임도축에 공통된 매입세액을 도축두수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계산하되, 개별대응이 가능하면 실지귀속에 따른다. 세금계산서·장부·증빙서류로 구분되는 자가도축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
15 주택 매매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동산매매 사업자가 과세사업(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과 면세사업(국민주택의 공급)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공급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매입세액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628
16 과세비율 감소분은 공통매입세액 정산 대상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를 적용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의 과세 비율이 감소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대상인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5
17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8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81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
18 면세·과세 주택공사 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2014.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과 과세되는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대가의 실지귀속이 구분되면 각 대가가 면세공급가액과 과세표준이 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
19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비율로 나눈 뒤 공통사업분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2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95
20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용도 불분명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구분하며 면세용으로 전용하면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8
21 물류배송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의 외주 물류배송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명백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대형할인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외주운송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0
22 물류센터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물류센타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2012.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와 여러 단체급식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먼저 원재료 매입원가로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한 뒤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적용하며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관계없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80
23 여객운송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임대ㆍ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세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8
24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8
25 면세 여객운송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용역과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3
26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정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를 적용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19
27 겸영 물류센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점사업장(물류센터)이 협력업체에게 납품상품의 보관, 분류, 배송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물류사업과 기타 외부 프랜차이즈 업체로의 과・면세 상품을 매출하는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물류센터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명백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물류센터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24
28 여객운송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0.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임대·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만 안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67
29 겸영사업자의 기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8
30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해당건물을 개보수 및 용도 변경한 후 각 호수별로 그 부속토지와 함께 분양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개보수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분양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97
31 겸용 건물 수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일부는 사업자 주거용으로, 일부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수선함에 있어 그 수선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수선비에 대한 매입세액 중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은 총 매입세액에 주거용 건물면적이 총 부가가치세-2008.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쓰는 건물의 수선비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주거용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불공제세액은 총 매입세액에 주거용 건물면적이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92
32 과·면세 겸업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귀 질의의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7.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87
33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거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6
34 겸업자의 위탁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가 위탁용역 등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ㆍ면세 공통사용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
35 준공 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
36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및 예정사용면적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가 이전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면세 비율 등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
37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안분한 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
38 신축판매 컨설팅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매입세액이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판매 관련 컨설팅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면세사업 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625
39 과·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면세겸영사업자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사용처가 분명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8
40 면세·과세 건설용역 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건설용역대가와 과세되는 건설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2007.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와 과세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구분되면 각 대가를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면세·과세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지급금이 용역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와 실지귀속 여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3
41 금융자문용역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분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금융자문용역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 관련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4
42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는가?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건물 취득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질의②와 질의③에 대해서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32
43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각 질의의 타당한 견해를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으로 나누고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눈다. 질의②와 질의③은 모두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44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고 안분하나요?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고 실지귀속에 따른다.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하며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8
45 공통매입세액을 사업별로 나눠 계산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분만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
46 도축장 전기료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도축장 전기료 등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되는 도축장 전기료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47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공통매입세액과 각 공급가액의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
48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어떻게 안분하나?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4
49 공통부대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예정건축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9
50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매입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공제한다. 구분할 수 없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