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 관련 다른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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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나?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7.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토지거래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761, 1986.03.0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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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예정결정의 탈루·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하나?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예정결정 한 후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경정 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 후 탈루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처리방법을 묻는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즉시 경정결정한다. 납세자가 예정신고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결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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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환지 미확정 때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면적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면적을 묻는다. 청산금이나 환지교부금의 수수가 없으면 환지예정 권리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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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대규모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시ㆍ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취득시 등록세과세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로서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모와 가액 이상의 부동산 양도가 지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신고와 관계없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시·읍 지역의 토지 합계면적 500평 이상이고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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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지정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국세청 고시 제87-7호에 의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부동산투기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01.01 이전 취득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와 지정거래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으로 확인하되 투기 억제를 위해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도 있다. 고시 시행 전 지정거래는 종전 사무처리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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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국가 토지와 교환한 개인토지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할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교환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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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계약 후 늘어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1987.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추가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추가로 발생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실지양도가액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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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개인 자산을 실제 법인에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
양도소득세-1987.03.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했으나 제3자 명의를 거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 내용과 달리 실제 매입자가 법인이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법인이 제3자 개인 명의로 취득 등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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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예정신고 후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1987.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없이 결정통지를 받은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도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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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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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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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경매 취득 자산을 법인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이 결론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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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예정신고를 놓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나?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확정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 및 취득 당시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전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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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나?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 첨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중 법정 신고서를 내고 첨부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가능하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나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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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1975년 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75.01.01 이전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은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실시거래가액,
양도소득세-1987.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01.01 이전 법인 등에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의제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크기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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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점포 취득가액 확인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1986.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취득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서류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서류나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언급된 재산01254-1568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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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1986.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03, 1985.06.22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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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가?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6.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보증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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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
양도가액 환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에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뿐임
양도소득세-1986.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뿐이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8의 내용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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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어 취득가액을 환산할 경우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묻는다.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환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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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등록세・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영수증 없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이 없어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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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양도 또는 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토지등급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인 경우 증빙서류를 사실 조사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한다. 등급이 다른 여러 필지라면 세무서장이 증빙을 조사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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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양도차익 계산의 실지양도가액은 무엇인가?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1986.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그 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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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계약서를 신고기한 내 내면 실거래가를 적용하나요?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1986.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계약서를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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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1979년분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79년 귀속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가액만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귀속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두 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하면 불분명한 가액만 기준시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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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기준시가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경정하나?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6.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투기거래가 아니면 경정결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76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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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손해 보고 판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를 보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4161, 1981.12.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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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환지구역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을 기준하여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구역 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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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1986.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제시한 과세시가표준액과 무관하게 실제 거래가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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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나요?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6.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토지 거래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761, 1986.03.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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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1.1 현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액보다 큰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의제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그 기준시가보다 작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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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1986.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가액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낸 증빙서류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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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상속·유상 취득 공유지분의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양도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1986.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유상 취득한 공유지분 양도와 필요경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 지분과 유상취득 지분 및 필요경비에 관해 각각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식이나 최종 계산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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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1986.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귀속 양도소득의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거래 일방의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타방의 가액을 환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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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1986.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될 때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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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만 확인되는 법인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양도가액과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198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취득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78, 1985.07.02.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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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일부가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되었으나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의 일부가 사실과 상이하여 부인되는 때에는 기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6.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증빙 일부가 사실과 다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했지만 증빙 일부가 부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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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에서 양도 실거래가는 확인되나 취득 실거래가를 모를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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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
양도소득세-1986.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소득1264-24, 1984.01.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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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자산에 대하여는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1986.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한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은 쪽은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예외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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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거래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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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가액 환산 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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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사실입증서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나?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740, 1984.02.2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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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부동산 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198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관에 신고한 부동산 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아니면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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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 실지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은?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계산은 환산방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198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는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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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확인 후에도 경정하지 않나?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정결정하지 않는다. 개인 간 토지 거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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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1986.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거래의 경정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03, 1985.06.22.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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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무엇인가?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1986.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증빙서류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등급과 구체적인 가액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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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6.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확인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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