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
토지와 특정주식의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당해 자산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토지인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인지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실질내용으로 구분하며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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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정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시지가와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이는 토지 특성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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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거래 및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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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언제 적용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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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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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3.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전과 이후의 재이전은 각각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거래·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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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교환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거래는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과 교환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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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지정지역 공동주택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등을 양도한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가로 계산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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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한이 있나요?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기준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한도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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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사업면허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각종 사업면허권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권리금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면허권 등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에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금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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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토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양도 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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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허위계약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른 거래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면 부정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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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인수 조건을 이행했다면 전세보증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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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원칙이나 관련규정상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고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93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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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나?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1991.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므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5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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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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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계약서와 토지거래 신고·허가자료 등을 조사해 엄격히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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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227, 1990.11.15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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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관련 시행령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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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토지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이 다르면 무엇을 쓰나?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에 의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1991.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제구역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를 때 양도세 산정가액을 물었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262, 1990.07.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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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양도·취득가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56, 1990.05.0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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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증빙으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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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예정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결정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경정결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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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0.1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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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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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감정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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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증여 당시 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요?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입해 증여한 경우 증여 당시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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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타인 건물 철거 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대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며 대지소유자가 지급한 보상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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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매매를 증여로 꾸민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를 증여로 꾸며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이나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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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0.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감면과 양도·취득가액의 산정원칙을 물었다. 1991.01.01 이후 수용토지의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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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취득 1년 내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그 근거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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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1년 이내 양도 규정의 부동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에서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의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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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에 속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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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과 계약금·중도금의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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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없는 거래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0.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과 투기성이 없는 부동산 거래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 여부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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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가?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원칙이나 관련규정상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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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산정하나?지정한 규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제구역 내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산정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62, 1990.07.0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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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세부담이 더 크면 어떻게 신고하나?기준시가에 의한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부담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0.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부담보다 큰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예정신고이며 재산01254-2820 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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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거래가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0.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적용 거래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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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 등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일이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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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때 법령을 위반해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1989.08.01 이전인 경우에는 취득시 허위계약서 작성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 이전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취득 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양도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할 때 관계법령 위반 없이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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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증빙을 내면 그 가액을 적용하나?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신고 때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특수배율 적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01254-190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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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 불명확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199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관련 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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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거래 여부는 거래자와 거래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투기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거래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투기거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투기거래 여부는 거래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해 거래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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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때는 언제인가요?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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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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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실가 결정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확인하나?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양도소득세-1990.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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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배율고시지역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배율고시지역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종전 회신문과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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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회원권 취득 때 낸 보훈성금도 취득가액인가요?골프회원권 취득시 국가에 지출한 보훈성금은 취득부대 비용으로 보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시 국가에 낸 보훈성금이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보훈성금은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원권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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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이 있으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실제 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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