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2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28건

부가가치세 22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8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로 착오가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일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93
102 누락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된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매출분 누락에는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매입분 누락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19
103 미신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된다.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경정담당공무원이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7
104 법인명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개인명의로 바꿀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개인사업자 매출을 법인명의로 발행·신고한 뒤 개인명의로 재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명의 계산서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에게 미교부·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1
105 누락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일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10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일부는 경감되지만 지연제출·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경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92
106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한 때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미달신고 가산액은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며 수정신고 시 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7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576
107 경정기관 확인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이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564
108 합계표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와 착오 기재분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37
109 일반과세 적용을 위한 포기신고는 언제 하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십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전에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포기신고는 유효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전달보다 먼저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는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24
110 수정신고 감면과 가산세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적용한 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감면과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498
111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며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08
112 확정신고를 안 해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경정 때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52
113 예정신고 누락분의 확정신고는 수정신고로 보나?
귀 질의의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733.1966.08.27). (국세청부가46015-2016.1996.09.2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수정신고로 보는지를 묻는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99
114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나 정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46
115 다른 신고기간 매입분을 잘못 넣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합계표에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포함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포함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04
116 영세율 신고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해당 경감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00
117 확정신고 없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경정 과정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265
118 수영장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종합체육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수영장업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며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면세되는 용역으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체육시설업자가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로 잘못 신고한 일반과세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19
119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누락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해당하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7
120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공급한 분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공급분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누락 사업장은 세액을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수정신고·경정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각 사업장의 신고 및 납부 내용을 바로잡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34
121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다른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 누락된 사업장은 수정신고 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다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누락 사업장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76
122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착오기재로 인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5
123 수정신고 감면과 가산세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 적용 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감면규정과 가산세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수정신고 감면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60
124 예정신고 누락분도 뒤늦게 바로잡을 수 있나?
예정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의 청구기한 안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포함되는 확정신고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720
125 조기환급은 어떻게 수정신고해야 하나?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규정은 없고 일반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를 따라야 하고 예정신고기간을 당초분으로 하여 신고해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기본통칙의 조문 표제만 있고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403
126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분은 어떻게 신고·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 신고 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의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신고·납부하되 전표는 제출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미공제분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때 수취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93
127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후 그것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은 재경원 소비46015-2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627
128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사업자로 사업개시 시, 최초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때 최초 확정신고 후 개시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 원하는 경우 그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사업자가 과세특례로 전환될 때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 후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으면 통지 다음 과세기간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78
129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법인사업자가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시 가산세부과 되는데 이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규정 적용이 되면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후 둘 중 큰 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뒤늦게 제출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제출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적용 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83
130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때 확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835
131 종사업장 수정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추가납부할 세액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수정신고와 추가납부 및 가산세 경감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내고 추가세액도 납부해야 한다.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1
13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2개가 동시적용 시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여러 가산세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5
133 수정세금계산서 제출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과세기간 내에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같은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0
134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가산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21
135 매입처를 잘못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처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거래처를 착오로 잘못 합산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 A의 일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B의 내역에 포함한 착오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2
136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전환 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 전환 후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49
137 종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착오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1994.12.22. 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된 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기간에 관한 수정신고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27
138 주민번호분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발행분에 합계하여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를 한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당초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기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잘못 합계한 뒤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잘못 기재된 공급가액의 개인 1천분의 1, 법인 1천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합계표 작성 시 착오가 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96
139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52, ‘1995.09.26)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신이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752, 1995.09.26.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948
140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합계표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어 적법하게 수정·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81
141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사업자등록, 무신고 경정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거친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3
142 폐업 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가 폐업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미신고 과세기간은 조사로 경정하며 폐업일 이후 독립적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의 거래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02
143 조기환급신고서에 수정신고를 함께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고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신고하는 영세율 등 조기 환급 신고서상에 수정 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903
144 고정자산 반출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오류내용을 정정하고 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93과 부가46015-2055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88
145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제받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 (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정신고 제출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고 경정기관 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97
146 경정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ㆍ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초 교부·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91
147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금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96
148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와 추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46
149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제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2-221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37
150 신고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을 확인한 경우 수정신고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고, 정정사유가 있으면 그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60
처음12345끝 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